정부 재정지출 확대에 적극적 통화완화 정책으로 보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8일 기준금리를 인하(0.75%→0.50%)한 배경에는 경기가 급격히 냉각된 상황에서 굳이 추가 인하 시기를 잴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發 역성장 우려 수면 위로…"지금이 인하 적기"(종합2보)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동결하고 연내에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점치기도 했지만, 최근의 수출 급감, 마이너스(-) 성장률 가능성, 0%에 근접한 물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 서둘러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기준금리 인하와 동결을 두고 팽팽하게 갈렸다.

동결을 예상한 이들은 대체로 추가 인하 가능성을 크다고 보면서도 5월에는 '인하 카드'를 아낄 것으로 봤다.

반면 5월 인하를 전망하는 쪽에서는 각종 경제 지표가 코로나19로 망가졌기 때문에 당장 금리를 더 낮춰도 '이상할 게 없다'라거나 '이런 상황에 굳이 인하 시기를 잴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었다.

결과적으로 한은의 결정은 2개월 만의 추가 인하였다.

한은은 4월 금통위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지자 다시 한번 행동에 나섰다.

우선 경제 버팀목인 수출 지표가 나빠졌다.

4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24.3% 감소한 369억2천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2016년 2월(359억3천만달러)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나쁜 수준이다.

수출 부진에 무역수지도 99개월 만에 처음 적자로 돌아섰다.

5월 들어 20일까지 수출(203억달러)도 지난해 5월 같은 기간보다 20.3% 줄었다.

이 때문에 경제 성장률 자체도 뒷걸음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날 금통위에서는 주식 보유 문제로 제척된 조윤제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통위원 전원이 0.25%포인트 인하 의견을 냈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전폭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기준금리 인하 결정의 배경을 풀이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로 경제 성장률이 제로(0) 근처로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도 크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점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실효하한이라는 건 주요국의 금리,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가변적일 수밖에 없지만, 이번 인하로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를 두고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실효하한도 달라질 수 있고, 그만큼 우리 정책 여력도 늘어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하는 만큼 이를 가정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까 생각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금리 인하 외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완화 기조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금리 이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어떤 수단일지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모든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앞으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추가 조치를 한다면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전통적인 통화정책 이외에 한은이 적자 국채를 일부 소화해주는 등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이 들어가지 않을까 한다"며 "이를 통해 이른바 '한국판 양적 완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채권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안에 인하는 없겠지만, 시계를 내년으로 넓히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있다"고 예상했다.

한은은 향후 경제성장률 회복은 'V'(브이)자 형태의 급격한 반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이날 기존 2.1%에서 -0.2%로 2.3%포인트 대폭 낮췄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보다 0.7%포인트 높은 3.1%로 전망했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숫자만 보면 높은 수준이지만, 빠른 속도 회복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2분기를 정점으로 3분기부터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