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코로나19 대응 저작권 현장점검 간담회…콘텐츠 보호예산 50억 투입
"첨단기술로 저작권 보호"…한류콘텐츠 해외진출 길 넓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성장세가 가팔라지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불거진 저작권 침해 대책을 다루는 자리가 마련됐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마포구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영상콘텐츠업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저작권 보호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영상콘텐츠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법 유출 등 저작권 침해 상황을 점검하고, 한류 콘텐츠와 국내 IPTV, 토종 OTT 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업계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IPTV협회 유정아 회장은 한류 콘텐츠의 불법 유출과 관련, IPTV의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영화제작사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 등의 관계자들은 국내 영화를 불법으로 유출한 자를 추적할 수 있는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적용 지원을 건의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해외 영화는 IPTV와 OTT에 유통할 때 계약을 통해 워터마크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 영화는 권고사항이라 대부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관계자들은 해외에서 무료 또는 저가로 한류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단속해달라고 요청했다.

OTT 업계는 또 방송과 달리 현행 저작권법에 전송과 관련해 음악과 관련한 저작권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케이블TV협회 PP저작권 실무위원회 황경일 위원장은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방송보상금과 비슷한 개념의 '전송보상금' 제도를 도입해 음악 저작권 문제로 OTT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상업용 음반을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해 방송하는 경우 방송사와 한국음반산업협회 간 방송보상금 협상을 통해 매년 대가를 지급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건의 사항과 콘텐츠 불법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첨단 기술로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비용 약 5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 현지 불법 복제물 유통에 대해서는 해외저작권사무소를 통한 조사와 현지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양우 장관은 "우리나라는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 환경이 고도로 발달해 있어 저작권 정책도 다른 국가들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OTT 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과 유관 법률 개정은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며 "저작권은 새로운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접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로 조성된 비대면 환경에서 우수한 한류 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첨단기술로 저작권 보호"…한류콘텐츠 해외진출 길 넓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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