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지도위원을 맡으면서 작업공정을 개선해 연간 12억원의 원가 절감을 한 현장 근로자가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빙그레 김해공장에서 근무하는 이찬형 반장이다.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0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시상식’을 열고 이 반장을 비롯한 201명에게 훈·포장 등을 시상했다. 근로자의 날 정부 포상은 노사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 노조 간부와 근로자에게 주어진다.최고 영예인 금탑훈장을 받은 이 반장은 농업고등학교 졸업 후 1985년 빙그레에 입사했다. 생산현장 선임반장인 그는 지금까지 128건의 제안과 공정 개선 활동을 통해 연간 12억원의 원가를 절감하는 등 생산성 향상에 힘써왔다. 또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 간 현안의 중재자로 노사 상생 문화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은탑산업훈장은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안종섭 로쏘 성심당 생산총괄이 받았다. 강 위원장은 오랜 기간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택시 최저임금제 개선과 월급제 실현 등 택시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17세에 제과업계에 입문한 안 생산총괄은 제과기능장으로서 후진 양성에 힘썼다.올해 여성 수상자는 26명(12.9%)이었다. 이 가운데 이정숙 한독 과장이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지난해 정부가 21조2000억원을 투입해 만든 재정일자리 세 개 중 하나는 혈세만 낭비한 ‘부실 사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마다 전년도 일자리 사업을 평가하고 ‘성적표’를 발표하고 있지만 부실 사업 비중은 더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실 사업 내역을 비공개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재정일자리 사업 평가와 개선책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6일 발표했다.지난해 일자리 사업 예산은 총 21조2000억원이었다. 모두 740만 명이 참여했다. 정부 재정일자리 사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지원 등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진행한 110개 사업 중 S등급은 11개에 불과했다. A등급은 27개, B등급은 34개, 낙제점에 가까운 C, D등급은 각각 28개와 10개였다. 전체 사업 중 C, D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34.5%에 달했다. 세 개 사업 중 한 개꼴이다.2018년 진행한 총 128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작년 평가에서는 S등급은 10개, A등급 27개, B등급 54개, C등급 27개, D등급이 10개였다. 작년 28.9%였던 C, D등급이 올해 5.6%포인트 늘어난 것이다.이 같은 평가 결과에도 고용부는 재정일자리 사업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통해 취업률이 전년 38.9%에서 41.9%로 상승했고 고용유지율도 54.5%에서 58.2%로 올랐다는 게 주요 근거다.하지만 일자리 사업이 고용창출보다는 저소득층 생계 지원 등 복지정책에 가까운 경우가 많은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정부가 장기실직자 등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근무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82만 명이었는데, 이 중 65세 이상이 70만 명(88%)이었다. 사실상 노인들의 생계 지원용 측면이 강했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취지와 달리 민간 취업으로 이어진 비율은 20.6%에 불과했다. 전년(16.8%)보다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정부 지원이 끊기자마자 여전히 다섯 명 중 네 명은 실직자가 되고 있는 셈이다.정부가 취약계층 참여율,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을 종합해 사업별 등급을 매기면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일자리 사업 성적표와 함께 부족했던 점, 개선할 사항 등을 담은 ‘반성문’도 함께 발표하고 있지만 반쪽짜리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고용부는 비공개 이유에 대해 “소관 부처가 불편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가 나오면 해당 사업 소관 부처에 통보만 하고 있다”며 “D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감액과 함께 개선 방안을 제출받고 있다”고 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은 연내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라며 "연내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 우선 노무전속성이 강한 직종부터 가입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선 적용대상은 현재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9개 직종 약 77만명이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이들은 다른 특고 직종에 비해 한 사업주에 속해있는 비율이 높아 고용보험 적용이 비교적 용이할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면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금년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사회적대화를 거쳐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구직촉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2차 고용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첫해 50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예산은 약 69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안착되면 2022년부터는 매년 6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