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금평가…공무원연금기금 등 4개 기금 '탁월' 등급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통합 권고
'수익률 11.3%'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서 '양호'로 등급상승(종합)

지난해 연간 운용수익률 11.3%를 기록한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2018년에 받은 '보통' 등급에서 한단계 상승한 것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통합을 권고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재부가 구성한 기금평가단은 국민연금기금의 2019회계연도 자산운용에 대해 계량·비계량분야 전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양호' 등급을 매겼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PIF),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 등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평가를 시작한 2017년 이래 처음 '보통'으로 등급이 하락했으나 올해 다시 '양호'로 올라섰다.

평가단은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글로벌 증시 호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양호한 운용성과를 달성했고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 등 투자 다변화 노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의 저출산·저성장·저금리 기조를 고려해 장기적인 투자 시계를 반영한 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과 자산운용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한 44개 기금 자산운용 평가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창업진흥기금 등 4개 기금에 '탁월' 등급을 매겼다.

고용보험기금, 군인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10개는 '우수' 등급을,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언론진흥기금 등 24개는 '양호' 등급을 줬다.

군인복지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5개는 '보통' 등급이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자산운용 체계를 적절하게 갖추지 못해 가장 낮은 '아주미흡' 등급으로 분류했다.

44개 기금 총 평점은 71.5점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24개 기금을 대상으로 진행한 존치평가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통합을 권고했다.

평가단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와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 동일한 기금수입원 등을 고려해 통합하되 내실 있는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 구조조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의 통합 권고에 따라 해당 기금 소관 부처는 두 기금의 통합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통합이 완료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석탄발전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설비 혁신기술개발(R&D) 사업을 폐지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완료 후 종료된다.

또 6개 기금 6개 사업에는 지출 구조조정을, 9개 기금 14개 사업에는 제도개선을 각각 권고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관광·체육 산업계에 대한 원금 융자방식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해 피해업종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적했다.

한강·금강·낙동강 등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수질보호를 위해 토지를 매수할 때 오염물질 저감 등 성과를 중심으로 한 투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평가단은 또 국민체육진흥기금·군인복지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보훈기금·석면피해구제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한강수계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은 중기 재정 소요 대비 보유 자산이 과다하다고 보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권고했다.

문화재보호기금은 반대로 자산이 적다고 평가하며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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