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 위해 정보 공시 의무화해야"

지식재산(IP) 기반 혁신기업의 효율적 자본 조달을 위해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IP 정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정기 간행물 '금융브리프'에 따르면 이지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IP 기반 혁신기업 투자가 활성화하려면 일반 투자자가 IP 가치 평가를 원활히 하도록 IP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상장기업, 상장 준비기업을 대상으로 IP를 포함한 무형자산에 대한 공시·평가·감사 지원 프로그램(IDEAS)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기업의 무형자산 정보 투명성을 높여 기업이 직접금융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자본을 조달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IP 담보대출 같은 간접금융을 중심으로 IP 금융이 증가하고 있을 뿐, IP 투자 같은 직접금융은 미흡하다.

금융연구원이 인용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2018년보다 43% 증가한 1조3천억원 규모의 신규 IP 금융이 이뤄졌다.

하지만 은행 등의 IP 담보대출(4천331억원)과 보증(7천24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업이나 IP 자체에 대한 직접 투자는 1천933억원에 그쳤다.

이 연구위원은 "IP 기반 혁신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탓에 가치평가가 어려워 IP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특허권 취득 같은 기업 IP 공시는 선택적으로 자율공시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라며 "특허청, 기업신용평가회사 같은 공공·민간 기관들의 IP 내용·평가 데이터베이스(DB)도 산재해 있어 투자자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영업실적이나 유형자산이 부족한 혁신기업의 IP는 기업 가치 평가에 상당히 중요한 정보로 작용할 수 있다"며 "따라서 코넥스, 코스닥의 상장기업과 상장 준비기업의 자율공시를 의무공시로 전환하는 등 IP 공시를 확대하고, 공시 확대를 위한 지원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