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방위상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전혀 별개"(종합)

수출규제 갈등 지소미아로 다시 번질 가능성 경계한 듯
방위상, 8월 미국 해군 주최 '림팩' 훈련 참가계획 밝혀

일본의 외무상과 방위상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대한(對韓) 수출규제는 전혀 별개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했다.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재차 지소미아로 번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작년 11월 지소미아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일본에 통보한 지 반년이 지난 것과 관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현시점에서 잘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고노 방위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지소미아와는 전혀 별개"라며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작년 8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통보했다가 같은 해 11월 한일 대화 동력 마련을 위해 종료 유예를 결정했다.

한국과 일본은 이후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고위급(국장급) 정책대화를 두 차례 개최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12일 수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내놓으라고 압박했으나, 일본 측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내에서 일본이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의 철회 방향을 이달 말까지 제시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금까지 반복해서 말해왔지만, 수출관리 조치의 재검토는 수출관리 제도의 정비와 그 운용실태를 근거로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한일 지소미아와는 완전히 별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갈등 현안 중 하나인 일제 징용 소송과 관련한 질문에는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조기 시정을 계속 강력히 요구해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고노 방위상은 올해 8월 하와이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 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미일 안전보장 측면 등에서 협력의 일환으로 의미가 있는 훈련"이라고 밝혔다.

미 해군이 주최하는 림팩은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 훈련으로, 우리 해군도 매번 참가해왔다.

(취재보조: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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