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금강산기업협회 등 249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5·24 조치 해제와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24 조치는 계속되고 있다"며 "통일부의 언급처럼 5·24 조치가 정말로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라면 전면 해제를 선언해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마땅한데 정부의 태도는 여러 비판을 회피하려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5·24 조치의 완전한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남북철도연결 등 남북협력 사업들의 전면 재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공동선언의 합의 중 일부 사항만 취사선택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이행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경제협력을 비롯한 모든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민간영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 대북제재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영해 통과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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