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회의원 당선인에 '국세이양' 특별법 개선 협조 건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출신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만나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국세 일부 이양 및 면세 특례 확대 등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힘써줄 것을 건의했다.

원 지사는 21일 제주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당선인(제주시을)·위성곤 당선인(서귀포시) 등 2명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국세 이양 등의 제주 재정 분권 핵심과제가 정부 계획에 반영돼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비용지원액 및 국고보조금(사회복지 등 국가 의무 사업경비 제외),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 비용과 도내 발생 국세 세목 간 교환방식을 통해 국세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및 환급제도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부가가치세액 환급제도 시행을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원 지사는 이밖에 제주4·3특별법 개정,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전액 국비 지원,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시 가칭 제주지역본부 설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등의 추진에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송재호 당선인(제주시갑)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날 정책 간담회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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