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분배 악화…위기로 양극화 심화되지 않게 총력"

“경제위기 때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의 영향으로 지난 1분기 소득분배가 악화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그간 발표한 저소득층 복지 정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은 물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 실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분기 전체 가계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지만 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을 뜻하는 5분위배율은 5.18배에서 5.41배로 악화된 점에 주목했다. 이 같은 분배 악화가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되는 2분기부터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게 참석자들의 우려다. 외환위기 때인 1997~1998년이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2009년 소득분배가 급격히 악화된 전례가 있어서다.

홍 부총리는 “1분기 소득 분배가 악화된 주 원인은 저소득층의 고용 악화”라며 “이때까지 발표한 저소득층 복지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조속히 경기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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