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출범 3주년 간담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장 어려운 문제"
코로나발 실업대란, 외환위기 수준은 아냐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부 지원 필요"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관련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14일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일자리위원회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영업자"라고 "도입 초기에는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최소한도만 부담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급여의 0.8%씨 부담하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38%에 불과하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려면 어떤 소득을 보험료 부과 대상을 할지, 어떤 상태를 취업 또는 휴직·실직 상태로 볼지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인식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6~8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71.8%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안전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자영업자가 많아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발 실업대란과 관련해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공적인 방역으로 제조업 생산활동은 거의 차질이 없고 개인, 대면 서비스업에 피해가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한 두 달은 더 어려워지겠지만 159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던 외환위기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전면 도입 주장과 관련해서는 "전면도입이란 말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자영업자 등 범위의 문제이지 즉각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단계적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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