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통상장관 화상회의…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지지 요청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유럽연합(EU)과 통상장관 화상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양측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려면 각국이 철저한 방역과 사회경제 활동 유지를 조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K-방역모델'을 마련해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계획이라며 EU가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주목을 받으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하는 점을 고려해 양측 간 디지털 경제 표준과 규범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한·EU 디지털 전략대화(가칭)'를 개설하자고도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은 코로나19 속 상품·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인력의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해 1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공동 각료 선언문'을 채택한 점을 언급하며 EU 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 간 다양한 현안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다.

유 본부장은 최근 데이터 3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이 한층 강화했음을 강조하며 EU는 상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EU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로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상 점진적 자유화 등을 고려해 무역 제한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의 동유럽 투자가 EU의 낙후지역 발전과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만큼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심사 시 긍정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EU 측이 전향적인 검토를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유 본부장은 "그간 양측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긴밀히 협력해 온 만큼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모범적 협력을 만들어가자"며 "논의된 결과가 제9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실질적 성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