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비상경제회의 관련 논평…"상응의무는 또다른 부담" 우려도
경제단체 "'기간산업 40조 투입' 환영…대승적 합의 이뤄지길"

경제단체는 정부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기간산업을 위한 대규모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가 대승적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간산업 위기와 고용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은 물론 기업과 경제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발표에 담긴 내용은 신속한 실행이 중요한 만큼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 내 대승적 합의와 입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면서 "무역업계도 이번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총력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을 결정해 경영자금 조달 문제로 인한 기업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소·영세기업뿐만 아니라 항공, 해운, 정유 등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기간산업에도 대규모 정책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산업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고 분석했다.

경총은 "기업의 자금 경색이 우려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워낙 비상상황이다 보니 과감하고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며 "무급휴직자나 사회 취약계층,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업도 자구노력 해야겠지만, (지원 기업에 고용 총량 유지 등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은 해당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또 하나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히 조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 고용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로 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비상경제회의 후 브리핑에서 "5차 비상경제회의서 결정한 대책 규모는 90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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