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강은구 기자

입력2020.04.22 15:25 수정2020.04.22 15:2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기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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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왜 '소신맨'이 됐나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 지원금)을 고소득자까지 확대할 수 없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버티기’가 계속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코로나 지원금 사업이 담긴 '202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소득 하위 70%의 지원 기준을 지키겠다”고 강조했고, 이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엔 기재부 직원들에게 “결사의 의지로 지원금 증액을 막자”고 당부했다고 한다.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았던 홍 부총리의 평소 성향을 생각하면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그간 홍 부총리는 청와대나 여당의 주문에 순응하거나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 ‘예스맨’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무엇이 홍 부총리를 ‘소신맨’으로 만든 것일까. ◆경제 위기 닥치자 ‘예산통 DNA’ 살아나 홍 부총리는 공직 생활 대부분을 기재부 예산실에서 근무한 ‘예산통’이다. 예산통은 나랏돈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강하다. 그럼에도 그동안엔 현 정권의 ‘재정 지출 확대’ 기조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자 ‘예산통 유전자(DNA)’가 본색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의 전언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1.2%에 이를 전망이다. 2018년 35.9%였던 것을 생각하면 ‘역대급’으로 뛴 것이다. 국제신용평가사에서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경고도 나왔다. 그런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처럼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하면 채무비율은 42%, 43%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나랏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아껴서 써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진 것 같다.”코로나 지원금 외에도 나랏돈을 더 써야 할 곳이 많다는 점도 홍 부총리의 고민을 키우는 요소다. 기재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 내에선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며 “실업 급증세를 막기 위한 고용 대책, 수출·내수 동반 추락으로 경영난에 빠진 기업을 돕기 위한 산업 대책 등에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고소득자에 코로나 지원금을 주자며 3조~4조원 예산을 증액하자고 하는데 그 돈이면 지원이 절실한 근로자와 기업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소비 진작 효과도 불투명한 고소득자 지원에 세금을 쓰느라 코로나 피해자들에게 쓸 예산이 부족해지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사실 기재부는 코로나 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 제도 도입 자체에 부정적이었다. 당초엔 사회보험료 경감·면제 지원으로 이를 대체하려 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경제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나가서 돈을 쓰라”고 현금을 쥐어주는 것보다, 경제가 어려운 속에서도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지출 부담을 줄여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이 코로나 지원금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자 “소득 하위 50%에 한정해 도입하자”는 식으로 물러섰고 이후엔 70%선까지 양보했다. 이런 마당에 고소득자까지 지급으로 확대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홍 부총리뿐 아니라 기재부 전반의 분위기다. ◆청와대의 모호한 태도도 한몫청와대의 모호한 태도가 홍 부총리의 버티기에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코로나 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주느냐 100%까지 주느냐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여야가 합의해서 단일안을 만들어 오면 이를 존중하겠다는 입장 정도만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청와대가 100% 지급을 주장하면 임명권자의 지시를 홍 부총리가 거부할 수 있겠냐”며 “청와대도 지원금 지원 범위에 대해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홍 부총리가 강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에 대한 청와대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앞으로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은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된 경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던 ‘비상경제회의’를 홍 부총리에게 맡긴 셈이다. ◆임기 끝 직감하고 마음을 비웠다?홍 부총리는 2018년 12월 취임했다. 역대 경제부총리의 임기가 평균 1년 2개월 정도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교체 시기가 됐다. 실제 관가에선 5월초 부총리를 포함한 주요 부처 개각설이 흘러나온다. 홍 부총리도 임기가 끝난다는 것을 직감하고 예전보다 자기 목소리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 초부터 자기 소신을 주장하는 경우가 확실히 늘긴 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하반기 확정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국토부와 정치권에서 밀어붙이자 뜻을 굽혔다. 하지만 코로나 지원금 확대는 임기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자신이 끝까지 막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를 잘 아는 주위 관료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홍 부총리의 말도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홍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지냈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장에 부총리까지 오른 것만으로도 분에 넘치고 감사한 일이라고 자주 얘기한다”며 “자리를 지키려고 혹은 다음 자리를 도모하려고 계산적으로 움직일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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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버티는 홍남기…'70% 지급案' 안굽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도 “추가 대응 여력을 쌓아놔야 한다”며 굳게 버티고 있다. ‘예스맨’이라는 비아냥이 따라붙던 이전과는 확 바뀐 모습이다.홍 부총리는 20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간부들에게 “코로나지원금 지급 기준인 하위 70%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는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게 아니라 더 급한 곳에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상황이 더 악화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라는 압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기존 안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홍 부총리는 SNS 등을 통해 “코로나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을 수차례 피력해왔다. 지난달 12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기재부가 추경 증액에 부정적이라면 홍 부총리 해임안도 건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알려졌을 때도 물러서지 않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민주당과 기재부 간 갈등이 갈수록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지난 15일 총선에서 압승한 직후 증권가에서는 “민주당이 홍 부총리를 곧 경질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취임 이후 청와대와 여당의 결정을 충실히 따라온 홍 부총리가 갑자기 소신 발언을 연달아 내놓은 배경에는 “더 이상의 재정 악화는 위험하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가 “급격한 국가채무비율 증가가 국가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전언이다.일각에서는 홍 부총리가 ‘직을 걸고’ 코로나지원금 증액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에 명시된 기재부 장관의 권리인 ‘증액 거부권’을 통해서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비용 명세)을 설치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코로나지원금도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지급 규모를 늘릴 수 없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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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거대 여당, 정부 압박 나서나

정부가 재산 20억원이 넘는 고액자산가 등 12만5000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소득 상위 30% 가구까지 합치면 총 796만가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셈이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둠으로써 향후 지급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16일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올 3월 건강보험료가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라면서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빼겠다고 했다. 이 재산 기준을 이날 공개했다. 우선 재산세 과세표준(과세 대상 금액)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면 코로나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주택뿐 아니라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까지 합친 재산을 본다. 과세표준 9억원이면 시가로는 20억~22억원에 해당한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도 재산 기준으로 고려했으나 종부세엔 주택 외 재산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 선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가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기준이다. 정부는 "금융소득 2000만원이면 예금을 약 12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라며 "이 정도면 고액자산가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재산 기준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계산한다. 코로나 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제도여서다. 가령 남편과 부인이 따로 재산세를 내고, 각각의 과세표준이 6억원, 4억원이라면 부부 재산을 합쳐 9억원이 넘기 때문에 코로나 지원금을 못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 가운데 재산 기준에 걸리는 가구를 12만5000가구로 추산했다. 건보료가 하위 70% 기준선을 넘는 가구는 783만가구다. 우리나라 전체 2261만가구(올 3월 주민등록 가구) 가운데 795만5000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하위 70% 기준은 긴급성과 효율성, 재정 여력 등을 모두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현 지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특히 여당이 총선에서 원내 1당이자 단독 과반을 차지한 터라 이들의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릴 수밖에 없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무리한 공약을 주장했더라도 선거 후엔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 약속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신속한 지급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100% 지급을 끝까지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 지급안으로 가면 일일이 신청·접수를 받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우려가 많다. 반면 100% 지급안은 신청·접수 절차를 건너뛸 수 있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속도가 생명인 만큼 4월 중 서둘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 것도 100% 지급안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날부터 코로나 지원금 대책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착수해 지원 대상 확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간 힘겨루기가 길어지면 코로나 지원금 지급 시기가 올 하반기로 밀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