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지급 시작

獨, 소상공인에 최대 1.5만유로
홍콩은 성인 1인당 155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국 정부는 사상 초유의 현금 살포에 나서고 있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인 성인에게 1인당 1200달러씩 나눠준다. 만 17세 미만 자녀를 둔 사람도 1인당 500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연소득이 7만5000달러보다 많으면 지원금은 줄어든다. 연소득 9만9000달러 이상인 사람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혜택을 받는 미국인은 1억5000만 명으로 추정된다. 미국 경제활동인구(1억6450만 명)의 91%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원금은 미 국세청에 등록된 은행 계좌로 지급된다. 계좌 정보가 없는 사람은 우편을 통해 수표로 받는다. 지급 과정에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원금 수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두고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생색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조금이 사망자 계좌에 입금된 사례도 나왔다. 대행업체를 이용해 세금을 낸 수백만 명은 계좌 정보가 없어 지원금을 못 받기도 했다.

독일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지원금을 지급한 국가다. 베를린은 연방정부 지침에 따라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5000∼1만5000유로를 지급한다. 온라인으로 인적 사항과 주소, 세금번호,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사흘 만에 지급된다. 함부르크도 자영업자에게 2500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종업원 10인 미만의 작은 기업엔 5000유로가 주어진다.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도 있다. 일본이 대표적이다. 20일 일본 정부는 1인당 10만엔을 일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30만엔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전 국민에게 10만엔씩을 지급하자”고 요구하자 계획을 바꿨다. 주민 기본 대장에 등록된 모든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따라서 일본에 3개월 이상 체류 자격을 보유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주민표를 신고한 외국인도 받는다. 세대주가 마이넘버(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카드를 소지한 경우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달 안에 모든 성인에게 600싱가포르달러(약 51만원)를 주기로 했다. 홍콩은 7년 이상 거주한 모든 성인 영주권자 700만 명에게 1인당 1만홍콩달러(약 155만원)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란은 전체 2300만 가구에 매월 1000만리알(약 8만원)을 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지원금은 지급 만료 뒤 24개월 동안 나눠 상환해야 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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