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추가지원 대책 마련

1차선 2.7兆 편성…빠르게 소진
특수고용직 등은 지원기간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기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정부는 추가 지원을 위한 기금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 울타리 밖의 추가적인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주 열릴 예정인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연 1.5% 금리로 1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신용자(1~3등급)는 시중은행,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 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진흥기금에서 대출을 내준다. 정부는 시중은행 및 기업은행에 이자 지원과 보증서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지난달 1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기금을 2조7000억원 편성했으나 이달 17일 기준 1조원 정도만 남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차 연장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이 1000만원 대출을 받기 위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2차, 3차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 1.5% 초저금리가 가수요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금리를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대책은 기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50만 명이 넘는 근로자를 휴직 상태에 묶어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및 자영업자에겐 ‘그림의 떡’이다.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투입되는 재원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346억원과 긴급복지 지원 2000억원,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1435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고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을 현행 ‘2개월간 월 50만원’에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사실상 조기 시행하는 방안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277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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