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공약 무엇이 있나

대부업 위기에 속도조절 의견도
'삼성 겨냥'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법제화도 급물살 탈 듯
금융권은 21대 국회에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으로 대표되는 정부·여당의 금융정책 추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혁신금융은 핀테크 육성에, 포용금융은 소비자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법정최고금리 '年 20%로 인하' 가능성

우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법정최고금리 추가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현재 연 24.0%인 최고금리를 연 20.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최고금리를 내리려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을 바꿔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진 않았다.

2002년 연 66.0%였던 최고금리는 여섯 차례에 걸쳐 2018년 24.0%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중신용·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년 전 마지막 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은 사실상 ‘붕괴 수순’에 접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재벌개혁’ 성격이 강한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금융그룹통합감독은 금융지주가 아니면서 금융 계열사를 두 곳 이상 운영하는 대기업을 따로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지금은 모범규준 형태로 6개 그룹(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에 시범 적용되고 있다. 법제화가 이뤄지고 감독 기준이 강화되면 삼성은 생명·화재가 보유한 전자 지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금융 관련 집단소송제 강화,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등도 공약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주요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되레 법안 처리가 꼬일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회 관행상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 심사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안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진보 색채’가 강해지면 핀테크 관련 입법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데이터3법 등의 처리가 지연된 것은 야당이 아니라 범여권 일부 의원의 반대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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