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규제 개선해 해외진출기업 5.6% 유턴하면 13만개 일자리"

한경연 과거 설문 분석…"생산유발 40조원, 부가가치유발 13조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의 노동·규제 개선으로 '유턴'할 경우 13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년 11월 매출액 기준 1천대 기업중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15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조기업 국내 유턴 계획'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추산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96%의 기업이 '유턴'(리쇼어링·복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국내 유턴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해외시장 확대 필요'가 77.1%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국내 고임금 부담(16.7%), 국내 노동시장 경직성(4.2%), 과도한 기업규제(0.7%), 유턴 인센티브 부족(0.7%) 순이었다.

한경연은 이 설문을 근거로 국내 노동시장 경직성 및 기업규제가 완화되고 유턴 인센티브가 강화되면 해외 진출 기업의 5.6%(4.2%+0.7%+0.7%)가 유턴할 것으로 가정했다.

한경연은 2018년 기준 해외진출 제조기업의 매출액은 363조9천억원으로, 해외진출 기업의 5.6%가 국내로 유턴하면 20조4천억원의 국내생산 전환이 가능해 이로 인한 전후방·직간접 고용효과가 13만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경연은 이 경우 업종별 취업유발인원은 자동차 4만3천명, 전기·전자 3만2천명, 전기장비 1만명, 1차 금속 1만명, 화학 7천명 등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진출 국내 제조기업의 5.6%가 유턴할 경우 국내생산 및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40조원, 13조1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업종별로 전기·전자의 국내생산 유발액은 12조6천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3조6천억원으로 계산됐고, 이어 자동차(각각 12조1천억원·4조6천억원), 전기장비(3조2천억원·9천억원), 기타 기계(2조8천억원·9천억원), 1차 금속(2조3천억원·7천억원) 순으로 분석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에 큰 암초지만, 기업 유턴을 통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직접투자 순유출을 줄일 기회도 된다"며 "세제 개선과 노동 개혁 등을 통해 생산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대기업 유인책을 강화해 협력사와의 대규모 동반 유턴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