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지출구조조정의 핵심…韓 '교육지출/총지출' OECD 1.3배"

기재부 용역보고서 "GDP 대비 경제·주택 지출 비중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일반공공행정·사회복지 지출 축소는 불가능"

정부가 연일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가운데 교육과 경제, 주택·지역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정부 총지출 대비 교육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3배로 집계됐고, 학령인구 감소까지 고려하면 교육 분야가 지출 구조조정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분야와 주택·지역개발 분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 비율도 사회·경제적 요인을 감안할 때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6일 기획재정부가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타국의 지출구조조정 사례분석'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정부 총지출 대비 교육 지출 비율은 16.1%로, 32개 주요국 가운데 칠레(20.6%), 이스라엘(17.7%) 스위스(16.4%)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12.3%의 1.3배, 주요 7개국(G7) 평균인 10.5%의 1.5배 수준이다.

한국의 교육 분야 지출 비중은 1995년 17.8%에서 2012년까지는 다소 줄어들다가 2013년 이후 반등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교육 분야 지출 비율은 OECD 국가 평균과 같았다.

다만 이는 국가별 학령인구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2016년 한국 학령인구 비율인 15.1%와 유사한 수준을 경험한 국가 5곳을 꼽아 비교한 결과 6개국 중 한국의 GDP 대비 교육 지출 비율(5.2%)이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독일은 2008년 전체 인구 가운데 5∼19세 비율이 15.0%였다.

당시 GDP 대비 교육 지출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2016년 스페인의 경우에도 교육 지출 비율은 4.0%, 2009년 그리스와 1999년 이탈리아는 각각 GDP의 4.1%, 4.5%를 교육에 사용했다.

2017년 포르투갈의 교육 지출 비율은 5.0%였다.

경제 분야와 주택·지역개발 분야의 지출 비율도 주요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경제 분야 지출 비율은 4.9%(2016년 기준·이하 동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4.2%나 주요7개국(G7) 평균인 3.8%보다 높았다.

특히 OECD 회원국이면서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큰 국가 가운데 경제 분야 지출 비중이 한국보다 높은 곳은 프랑스뿐이었다.

정부 총지출 대비 경제 분야 지출 비율은 15.2%였다.

31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의 총지출 대비 경제 지출 평균 비율은 10.0%에 불과해, 한국이 OECD의 1.5배 수준이었다.

G7의 경우에도 8.4%에 그쳤다.

1995년부터 2016년까지를 통틀어보더라도 한국의 경제 지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주택·지역개발의 경우 GDP 대비 지출 비중이 0.8%로, OECD 평균(0.5%) 이나 G7 평균(0.7%)보다 컸다.

정부 총지출 대비 지출 비중은 2.4%로, 32개국 가운데 라트비아(2.4%)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해외 각국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때 주로 구조조정을 하는 사회복지나 일반 공공행정 분야 지출은 한국의 특성상 축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진은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작은 한국으로서는 다른 국가와 유사한 일반공공행정·사회복지 지출 축소가 가능치 않다"며 "GDP 대비 일반공공행정 지출에서 가장 큰 몫이 지방재정교부금이고, 국세와 지방세 조정 없이 이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은 경제 분야, 주택 및 지역개발 분야 및 교육 분야 지출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며 "특히 학령 인구 감소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 분야가 지출 구조조정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