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경제민주화를 앞당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전염병의 공포로 떨게 한다. 이때 각국은 코로나19 퇴치뿐 아니라 재난 상황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도 일상적 기본소득 성격이 담긴 재난기본소득 보장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재난기본소득 문제는 먼저 2월 26일, 민간 연구기관인 랩2050 윤형중 씨가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해보자’라는 칼럼을 <미디어오늘>에 실었고, 쏘카 대표인 이재웅 씨는 2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재난기본소득 50만 원을 제안했다. 3월 6일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검토를, 3월 8일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제안했다. 이어서 3월 10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유튜브 채널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 원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는 등 각각의 지자체마다 그 안을 달리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원래 기본소득은 주로 핀란드, 네덜란드 등 북유럽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제도다. ‘기본소득’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 지불되어야 할 소득이다. 존엄성이란 본래 그 나라의 물적 기반이나 경제적 효과와 무관하게 지켜져야 할 인간의 절대적 가치다. 다시 말해 반드시 그러해야하는 곧 ‘정언적 명령’(categorical imperative)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경제학적 소득인 동시에 ‘인문학적’ 소득이다.

역사를 돌아보아도 고대사회부터 국가는 다양한 구휼제도를 갖추고 이를 실행해왔다. 물론 명목상으로 그친 경우도 많았고 폭군과 가렴주구를 일삼는 탐관오리도 많았지만 국가는 적어도 그런 의지를 표명해 나름 노력하곤 했다. 중국 수나라 때 이런 활동을 ‘경세제민’(經世濟民)이라고 불렀다. 나라를 다스려 백성을 구제한다! 이를 줄여 ‘경제’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의 역할은 경제제민, 곧 경제다!

지금 우리사회는 재난기본소득이 위축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전망과 막대한 규모의 재정 소요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입장, 그리고 지급 범위, 계층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많은 갑론을박이 있다. 차제에 기본소득이라는 경제학적 배경이 되는 진보경제학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때마침 진보경제학을 낱낱이 소개해주는 교과서라 할 만한 신간이 나왔다. 바로 《진보 집권 경제학》(한성안 지음 / 생각의길)이라는 제목의 책이다. 그동안 진보경제학의 알파에서 오메가를 속 시원하게 알고 싶었던 사람에게는 가뭄에 내린 단비와 같은 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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