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벤처·소비자 등 전문가로 구성…이르면 7월부터 업계와 협의해 입법예고 규제 샌드박스로 서비스 조기 출시 지원
정부가 다음달 중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꾸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수준과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 총량 등을 정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을 하위 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진통 끝에 이달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교통, 벤처,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은 택시업계와의 상생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정하고, 매출연동, 이용횟수 등 사업자가 유연하게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소 스타트업에는 기여금을 감면해주는 등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기여금 수준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하위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호주는 이용건당 1호주달러(한화 약 810원)를, 미국은 운송요금의 일정비율 등에 따라 승차공유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 총량도 스타트업이 투자유치를 통해 새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송수요와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최대한 유연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방안은 이르면 7월부터 업계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여러 모빌리티 기업이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사업모델 발굴, 투자유치 등에 힘쓰고 있다.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 중인 '파파'는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서비스 모델을 준비해 다음달 중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예정이며, KST모빌리티(마카롱 택시)와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블루) 등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도 기존 사업의 확장 뿐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모델 출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규제 샌드박스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심의 절차도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업체별 신청 후 관계기관 검토와 협의, 위원회 심의 등 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신청서 작성, 사업모델 컨설팅 등 준비 과정부터 적극 지원하고 신청 후 심의까지 기간도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의 성과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그 기반이 마련된 만큼 모빌리티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사고전담 조사위 설치…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통과자율차 주행 데이터 축적에도 속도…데이터 공유사업도 본격 추진올해 하반기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의무화되고 자율주행차 사고를 전담하는 조사위원회도 설치된다.국토교통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작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이는 자율차 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또 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국토부는 개정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미래를 선도할 핵심 산업이 될 자율주행차 분야의 기술발전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등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자율주행시스템에 탑재되는 인공지능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주행 데이터 축적에도 속도를 내고 데이터 공유 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앞서 자율차 산업에 투자하는는 30여 개의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한데 모여 데이터를 나누고 협력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2018년 12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했다.데이터 공유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전국 도로에 대한 주행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수집한 주행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공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또 주행 데이터 수집을 위해 3억4천만원을 투자해 제작한 차량 1대와 현대자동차가 제공한 차량 1대 등 총 2대의 데이터 수집 차량을 다음달 1일부터 무상으로 대여한다.그동안은 중소·벤처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서 고가의 데이터 수집 장비 마련이 어려워 자율주행 분야의 사업과 연구에 선뜻 뛰어들기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진입장벽을 넘어서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기관들이 차량 대여기간 동안 수집한 데이터 일부는 데이터 공유센터에 제공돼 산학연간 데이터 공유도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자율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데이터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데이터 공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대구와 경산·봉화·청도 대상…1호당 총 37만5천원 감면 효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50% 감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등 전력판매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산·봉화·청도 등 경북 3개 지역 내 주택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주택용은 비주거용에 한한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다. 이들은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를 월 최대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요금의 50%를 차감하는 식이다. 전기요금 감면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월 18일부터 소비자가 받을 청구서(납부기한 4월 25일)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는 다음 달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소급 적용한다. 한전 계약 소상공인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이나 콜센터(☎123)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번호,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별 입점 점포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신청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해 한전 등에 일괄적으로 제출한다.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은 대성에너지(daesungenergy.com)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ki6092@korea.com)이나 팩스(☎ 053-620-6547)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한전은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우선 적용한 후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 확인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받은 전기요금은 환수조치 된다.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이미 보유한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할 때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은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과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6개월간의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이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1호당 월평균 6만2천500원씩 6개월간 평균적으로 총 37만5천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일반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에 대해서는 3개월분의 전기요금 납부를 3개월씩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과 납부유예를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은탑산업훈장에 서광재 완도금일수협 조합장 해양수산부는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수산업과 어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0명을 포상한다고 31일 밝혔다. 포상 대상은 훈장 3점, 포장 3점, 대통령 표창 11점, 국무총리 표창 13점이다. 수산인의 날은 1969년 어민의 날로 시작돼 1973년 권농의 날로 통합됐다가 2011년 다시 어업인의 날로 부활했다. 이후 2015년 5월 제정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인의 날로 이름을 바꿨다.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식이 열렸지만, 올해 기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됐다. 해수부는 "기념식 취소와는 별개로 수산업과 어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수산인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은탑산업훈장은 31년간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수협 경영여건 개선과 양식산업 발전 등에 기여한 서광재 완도금일수협 조합장이 받는다. 해수부는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포장 전수식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 표창 등은 각 지방해양수산청 등을 통해 직접 전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