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장모 전 반포WM센터 센터장이 근무하던 곳이고 신한금융투자는 환매가 연기된 모(母)펀드 중 하나인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곳이다.
독일 헤리티지DLS 신탁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85건이고 닛케이지수옵션펀드 19건,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 2건 등이다.
향후 이들 사모펀드를 비롯해 부실이 발생한 사모펀드들과 관련해서는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금감원 분쟁조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은 투자자 손해가 확정돼야 진행될 수 있지만 대부분 아직 손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분쟁조정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일부 펀드 판매사는 자율배상을 추진하고 있다.
KB증권의 경우 지난해 11월 부실이 발생한 호주부동산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했고 최근에는 신영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게 일정 비율을 배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신한금융투자가 독일 헤리티지DLS 신탁의 원금 상환이 지연된 고객에게 다음 달부터 투자금액의 50%를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결정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금융회사들은 고객 보호와 평판 제고뿐만 아니라 배임, 손실보전 등 법규위반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배상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합의를 할 경우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판매상품의 부실 원인과 투자자 유형 등을 고려해 자율배상 기준과 방법 등을 피해자들과 합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자율배상에 합의하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취하할 경우 추가 배상이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배상 합의 조건에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판결 내용에 따른 추가 배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금융회사에 권고하고 있다"며 "투자자들도 합의서 작성 시 추가 배상 가능 여부 등 합의 조건과 효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요 부실 발생 사모펀드 ┌──────┬────┬─────────────┬────┬───┬──┐ │ 펀드 │ 부실 │ 사고내용 │ 주요 │판매액│분쟁│ │ │ │ │ 판매사 │(억원)│(건)│ ├──────┼────┼─────────────┼────┼───┼──┤ │ 라임 │환매연기│ 펀드 자산 부실 은폐 │신한금융│16,679│431 │ │ 펀드 │ │ 수익률 조작 등 불법 운용 │ 투자 │ │ │ │ │ │ │우리은행│ │ │ ├──────┼────┼─────────────┼────┼───┼──┤ │독일헤리티지│상환지연│문화재 개발 사업 투자 상품│신한금융│4,276 │ 85 │ │ DLS신탁 │ │이나 개발 인허가 문제 발생│ 투자 │ │ │ │ │ │ │하나은행│ │ │ ├──────┼────┼─────────────┼────┼───┼──┤ │ 닛케이지수 │전액손실│코로나19 영향으로 닛케이지│ KB증권 │ 229 │ 19 │ │ 옵션펀드 │ │ 수 급락해 반대매매 발생 │ │ │ │ ├──────┼────┼─────────────┼────┼───┼──┤ │ 이탈리아 │환매연기│펀드 자산인 건강보험채권의│하나은행│1,528 │ 2 │ │건강보험채권│ │ 유동화어음 유동성 문제 │ │ │ │ │ 펀드 │ │ │ │ │ │ ├──────┼────┼─────────────┼────┼───┼──┤ │ 알펜루트 │환매연기│ 운용자금 지원한 증권사들 │한국투자│2,296 │ - │ │ 펀드 │ │ TRS 해지로 유동성 문제 │ 증권 │ │ │ ├──────┼────┼─────────────┼────┼───┼──┤ │ 교보로얄 │환매연기│편드 자산인 미국 소상공인 │신한은행│ 105 │ - │ │ 클래스펀드 │ │ 대출채권 유동성 문제 │ │ │ │ ├──────┼────┼─────────────┼────┼───┼──┤ │ 디스커버리 │환매연기│펀드 자산인 글로벌채권펀드│하나은행│1,593 │ - │ │ DLG펀드 │ │(DLG) 미국 운용사의 부당행│ │ │ │ │ │ │ 위에 대한 SEC 조사로 │ │ │ │ │ │ │ 지급 정지 │ │ │ │ ├──────┼────┼─────────────┼────┼───┼──┤ │ KTB펀드 │환매연기│펀드 자산인 소상공인 대출 │하나금융│ 140 │ │ │ │ │미국 운용사의 수익률 조작 │ 투자 │ │ │ │ │ │ 에 대한 SEC 조사로 │ │ │ │ │ │ │ 지급 정지 │ │ │ │ ├──────┴────┴─────────────┴────┼───┼──┤ │ 합 계 │26,846│537 │ └──────────────────────────────┴───┴──┘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기로 하면서 사모운용업계에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정례회의에서 우리·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6개월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오는 9월 4일까지 사모펀드 가입자(계좌)를 추가로 모집할 수 없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두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7조2637억원으로 은행권 전체(24조6415억원)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은행권 개인 고객 사모펀드 판매 잔액(6조9273억원)만 놓고 보면 두 은행의 몫이 2조8926억원으로 4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치를 두고 운용업계에서는 “은행 고객의 ‘사모펀드 엑소더스’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모운용사들은 지난해 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지 사태 등이 연달아 터지며 신뢰에 큰 손상을 입었다. 개인 고객의 대규모 이탈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은행권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작년 6월 말부터 7개월 동안 4조3219억원(14.9%) 감소했다. DLF·라임 사태에 모두 연루된 우리은행 판매 잔액이 같은 기간 3조2138억원(43.0%) 급감했고, 하나은행도 9906억원(24.8%) 줄었다.우리·하나은행 창구 의존도가 높았던 일부 운용사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금투협에 따르면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46.6%), 더블유자산운용(23.1%), 포트코리아자산운용(11.3%) 등은 1월 말 기준 우리·하나은행 판매 비중이 10%를 웃돈다. 한 사모운용사 관계자는 “뒤늦게 판매사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새로운 판매사와 신뢰 관계를 쌓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앞으로 나올 라임 사태 관련 당국의 징계안까지 겹치면 업계의 충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기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의 징계 수위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한금투의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약 44조원으로 단일 판매사로는 은행·증권 등 전 금융권을 통틀어 가장 많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이르면 상반기에 결론이 날 예정이던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5조3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중재 판정이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조니 비더 의장중재인이 지병을 이유로 최근 사임하면서 심리 절차가 잠정 중단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의장중재인 재선임과 기록 재검토 등을 고려하면 올해 선고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는 지난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비더 의장중재인의 사임 소식을 공지했다. 70대 고령인 비더 의장중재인은 지병을 이유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는 협의를 통해 새로운 의장중재인을 선정해야 한다. 2012년 11월 론스타가 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지 6개월 만인 2013년 5월에야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됐다. 국제중재업계에선 이번에도 의장중재인을 새로 선임하는 데 몇 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ICSID 중재규칙 제10조 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 절차는 중단된다.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임되더라도 그가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중재판정부가 대면심리를 다시 하는 등 사건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나서면 8년간 끌어온 이번 사건의 결론은 무한정 연기될 수밖에 없다. 한국과 론스타의 ISD는 2016년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네 차례의 심리를 마치고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료 선언만 기다리는 상태였다.법무부 관계자는 “새 의장중재인 선정 및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가 늦춰짐에 따라 양측의 법률 자문 비용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오랜 부진에 시달렸던 국내 공모펀드 시장에 올 들어 조금씩 볕이 들고 있다. 지난해 시장을 뒤흔들었던 파생결합증권(DLS) 대규모 손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가 좀처럼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공모펀드 시장이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공모펀드에 몰리는 돈…주식형은 부진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전체 공모펀드 설정액은 270조1735억원으로 전년(237조6800억원)보다 13.7% 늘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증가율(6.0%)보다 높다.부문별로 살펴보면 초단기로 자금을 굴릴 수 있는 머니마켓펀드(MMF)에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MMF 설정액은 117조원으로 올 들어 두 달간 43조4500억원이 몰렸다. 전체 공모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8%로 1위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규제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증시 불안 등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비중 2위(24.0%)인 주식형 펀드에서는 액티브 펀드와 인덱스 펀드 모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64조8000억원으로 2월 한 달간 설정액이 4조4000억원 줄었다.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도 코로나19 여파로 1조2000억원 순유출됐다. 다만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 중에서도 ‘NH아문디필승코리아’ 펀드 등 성장성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에는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중위험·중수익 EMP·인컴형 ‘인기’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 불확실성이 커지자 예금 금리에다 플러스 알파(+α)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꼽히는 EMP(ETF Managed Portfolio) 펀드도 인기다. EMP 펀드는 다양한 ETF에 투자함으로써 분산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월 말 기준 EMP 펀드 설정액은 5489억원으로 전년(2822억원) 대비 두 배 늘었다. 문영식 NH아문디자산운용 마케팅총괄 전무는 “분산투자를 통해 연 4~5%가량의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자 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며 “이자·배당 등을 꼬박꼬박 얻을 수 있는 인컴형 상품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만 60세 정년연장 등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퇴직연금 관련 상품도 연초 이후 설정액 증가율이 4.9%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핀테크(금융기술) 발전과 모바일 뱅킹의 보편화 등으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펀드도 늘고 있다. NH아문디운용이 판매 중인 공모펀드 가운데 온라인 펀드 비중은 2016년 말 1.8%에서 지난해 4.8%까지 늘었다. 전체 온라인 펀드 시장도 2016년부터 3년간 연평균 43.0% 급성장하고 있다.국내 운용업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모펀드 활성화 대책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문 전무는 “공모펀드는 사모펀드에 비해 까다로운 위험관리와 준법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다”며 “시중 자금을 건전한 투자로 유도하려면 세제 혜택과 장기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공모펀드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