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전을 위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코로나 지원금)의 가닥을 잡았다. 전체 2050만 가구 중 상위 30%를 제외한 1400만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당 지급되며,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총 지급 규모는 10조원 안팎이다.
당·정·청은 29일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의견접근을 이뤘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정부는 당초 견해차가 컸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고려해 가급적 줄이려고 했다. 그래서 ‘중위소득 100%’를 대상으로 잡았다. 지원금은 ‘4인가족 기준 100만원’이었다. 이 경우 5조~6조원이 투입된다.
총선을 앞둔 민주당은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리려 했다. 정부와 달리 개인별 지급을 들고나온 이유다. 5100만 명의 인구 중 70%에게 개인별로 지급하자고 했다. 지급액은 1인당 50만~100만원을 주장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투입액은 최대 36조원까지 늘어난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만큼 중산층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마련된 절충점이 ‘가구당 지급’이다. 하지만 정부 안보다는 대상이 늘어나 ‘중위소득 150%’가 됐다. 전체 2050만 가구 중 70%인 1400만 가구가 지급 대상으로 정해졌다. 지급액은 정부안이 채택됐다.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정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가구의 경우 이번 지원에서 제외하는 ‘중복지급 제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지원금의 용어 역시 ‘재난기본소득’ 또는 ‘긴급재난수당’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용어에 ‘수당’이 들어갈 경우 긴급 시에 따른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반복지원을 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들어갈 경우 전 국민 대상 지원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발표한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반 가계와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최대 70%까지, 기획재정부는 최대 50%까지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맞섰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당·정·청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문 대통령이 지급 대상과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전담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기업인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조·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당선권에 다수 포함됐다. 기업인을 영입한 미래통합당도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절반 이상을 당선권 밖에 배치했다. 지역구 후보 사정도 비슷해 21대 국회에서 기업·기업인 홀대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中企 정책 전문가만한국경제신문이 29일 시민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분석한 결과 30명의 후보 가운데 기업을 창업하거나 운영한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 김경문 전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2번 후보에 올랐지만, 경영이 아니라 정책 전문가로 분류된다.시민당 비례 후보에는 노조·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윤미향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양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권지웅 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 9명이 노조·시민단체에 몸담았다. 13번을 받은 이수진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당과 함께 시민당 창당에 참여한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 역시 알바연대를 창립하는 등 사회운동에 뛰어든 인물이다. 용 대표를 포함해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인 5명이 당선권인 20번 안에 들었다.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에는 한무경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기업인 출신 5명이 이름을 올렸지만 2명만 당선권에 들었다. 한국당 3번 비례 후보인 한 전 회장은 자동차 부품 기업인 효림산업을 창업했다. 이어 이영 전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 13번으로 당선권에 포함됐다. 이 전 회장은 보안기술 벤처기업인 테르텐 대표다. 이들을 제외하고 권신일 에델만코리아 수석부사장, 박대성 페이스북 한국·일본 대외정책 부사장, 박현정 전 삼성생명 전무 등은 후순위에 있어 사실상 국회 입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지역구 후보 사정도 비슷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1118명 후보 가운데 기업인 출신은 손에 꼽는다. 민주당에서는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경기 고양정),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세종갑)이 영입돼 출마했다. 통합당에서는 정보기술(IT) 기업 창업자인 김재섭 레이터 최고운영책임(서울 도봉갑), 금속단조기업 태웅의 구자근 대표(경북 구미갑) 등이 기업 경영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반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직업 정치인은 524명으로, 전체 후보 1118명의 46.8%에 달했다. 시민운동가나 활동가 후보는 16명이었다. 기업인이라고 스스로 밝힌 후보는 6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대부분이 고용 인원 10명 미만인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국회의원 신뢰 바닥이번 총선에서 기업인의 후보 등록이 저조한 이유는 국회의원의 사회적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국회 진출에 대한 의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부기관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이 가장 낮은 신뢰를 받았다. 민주당에서는 한 그룹의 고위 임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하기 위해 삼고초려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원 의원에 대한 사회적 존경이 높은 미국은 기업인의 의회 진출 비율이 높다”며 “반기업 정서를 바탕으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25명이 기업을 운영했거나 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마이크 브라운 공화당 의원은 트럭 부품 기업 메이어보디를 운영했다. 마크 워너 민주당 의원은 벤처캐피털인 컬럼비아캐피털을 창업했다.기업인이 국회에 진출하더라도 직업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출신이 많은 국회 상황에서 기업 친화적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을 때 기업인 출신 국회의원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당시 김병관 민주당 의원(전 웹젠 의장)과 김세연 통합당 의원(전 동일고무벨트 대표) 등 기업인 출신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기업인 출신이어도 총선을 앞두고 당론에 어긋나는 투표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해석했다.국회 내 기업 생리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물이 적다 보니 반기업 법안과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친노동 공약을 대거 발표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정규직 고용 원칙과 사업 이전 시 고용 승계 등을 법에 명시화하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물경제가 L자형 침체, 혹은 깊은 U자형 불황의 늪에 들어갈 것이란 위기가 있다”며 “국회가 이런 위기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경묵 교수는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만들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보기https://www.hankyung.com/election2020/candidates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의견 조율을 마칠 예정이다. 여기서 내려진 당정청의 결론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30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란 관측이다. 당정청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가계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금까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특정 소득계층과 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제시됐지만,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에 소득보전 등을 할 경우,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는 효과가 보다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당정청은 보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최소 국민의 절반인 2500만명 이상이 수혜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면 약 13조원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474만)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를 제외한 이 지원금의 규모는 5조∼6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