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노동계 등 비판에 기업입장 설명…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요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최근 경제단체들의 법인세 인하 주장과 관련해 "경제 활력과 고용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26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는 현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이 당장의 혜택을 보자는 차원이 아니다"라면서 "향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수축된 기업 활동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경제 활력과 고용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손경식 "법인세 인하 주장은 경제와 고용에 도움 주자는 취지"

앞서 손 회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 참석해 법인세 인하 등 각종 규제를 선진화하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처참한 상황 이용해서 한몫 챙기겠다는 경총, 정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23일 국회에 제출한 '40대 입법 건의'에도 노동시장 유연화 제고 방안과 함께 법인세 인하 주장을 담아 다시 노동계와 시민사회 일부로부터 반발을 샀다.

당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법인세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부과하지 않는다"며 "경총이 지금의 위기를 틈타 재벌 대기업의 배를 채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법인세 인하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손경식 "법인세 인하 주장은 경제와 고용에 도움 주자는 취지"

손 회장은 이런 최근의 논란에 대해 경제계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법인세 인하가 실제로 이뤄지려면 세법 개정 등 입법 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면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간담회에서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노동 유연성 강화 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미증유의 실물경제 위기 회복에는 많은 노력과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의 적극적인 인가 등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휴업, 휴직 요건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잘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노사가 고통을 나누고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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