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금융사,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서 3개월간 제외"

윤진우 기자

입력2020.03.26 08:09 수정2020.03.26 08:09

[속보] 정부 "금융사,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서 3개월간 제외"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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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길을 열어라"…정부,수출입기업에 20조원 유동성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수출입·해외 진출 기업에 총 2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수혈한다. 기업과 금융사들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한시 면제하는 등 외화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해외진출 기업 긴급 금융지원 방안’ 등을 확정했다. 방안에는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대출 중 6개월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11조3000억원)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6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추가로 공급하며 △수출입·해외 진출 기업에 2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고 보증료를 최고 0.25%포인트 깎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신규 대출 6조2000억원 중 2조원은 수출입은행과 거래 실적이 있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이 중 올해 수출입 계약·실적이 없거나 대출한도가 소진된 기업에는 최근 3년간 평균 연 매출액의 일정 비율(중소·중견기업 50%, 대기업 30%)을 한도로 2조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빌려 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봤거나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해당하는 대기업에도 과거 수출실적의 80%를 한도로 총 2조원 규모의 대출이 제공된다. 코로나19 피해를 봤지만 수출입은행과 거래내역이 없는 수출입 중소기업에는 총 2000억원을 빌려 준다. 재무제표 평가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금융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에 대한 외화 LCR(liquidity coverage ratio·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는 현행 80%에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외화 LCR 규제는 달러 등 외화가 급격히 이탈하는 금융위기 상황에 대비해 은행들이 쉽게 팔 수 있는 우량 외화 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 강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외화건전성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이번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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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저 금리'에 은행·보험사·저축銀 직격탄…금융사 M&A '헐값 매물' 나오나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다.”(A생명보험회사 사장)금융권이 충격에 휩싸였다.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제로 금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금융회사들은 수익성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글로벌 경기 악화 기조가 장기화하면 금융권에 헐값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은행·금융지주 ‘악소리’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계열 금융지주들은 금리 인하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제히 긴급 경영 점검에 들어갔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그룹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수익성 악화다. 금리가 떨어지면 은행 이익의 기초인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이 줄어든다. 오픈뱅킹 도입 등으로 ‘고객 잡기’가 중요한 상황에서 예·적금 금리를 먼저 낮추기도 부담스럽다.은행의 핵심 수익 지표인 순이자마진(NIM)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라임 사태 등으로 고수익 상품을 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은행들이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대출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시장의 우려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4대 금융지주 주가는 일제히 1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4만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이던 신한금융지주 주가는 이날 2만5200원으로 하락했다. KB금융지주도 3년 만에 3만원 선이 깨졌다. 지난해 각각 4만원과 2만원 선에 근접했던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 주가도 이날 각각 2만1200원과 7310원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금리 하락 악재까지 터지면서 주가가 치명상을 입었다”며 “해외 기업설명회(IR)도 모두 중단돼 단기간에 기업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헐값 매물 쏟아질 수도”보험업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리가 내려가면 자산 운용 수익률이 떨어진다. 과거에 판 고금리 상품에 발이 묶여 있는 보험사의 ‘역마진’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급여력(RBC) 비율 방어도 어려워진다. ‘금리위험액(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사 손실 추산 금액)’이 RBC 비율을 계산할 때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1~2월 영업실적이 예상보다 좋아 올해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 금리 인하로 경영 계획이 통째로 흐트러졌다”며 “규제가 풀리지 않아 해외 투자를 늘릴 수도 없다”고 푸념했다. 해외 투자 자산 비중을 50%로 확대하는 내용(현재 30%)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저축은행들도 금리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인수합병(M&A) 시장에 헐값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해가 누적되면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서는 금융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값을 받기가 쉽지 않다”며 “금융권 생태계가 당분간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진단했다.정소람/정지은/송영찬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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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논설실] 우리은행 고객 비번 도용…충격 사태 벌어진 이유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실적 달성을 위해 고객 동의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의 비밀번호를 제멋대로 바꿨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의 일탈이 이제는 모럴해저드를 넘어 거의 범법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우리은행은 그렇지 않아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도 엮여 있어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징계는 물론 고객 신뢰도의 급격한 추락도 불가피해 보인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이 본업에서 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 본업을 벗어난 부대 수입으로 돈을 벌거나 비용을 줄이려는데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의 이번 고객 비밀번호 도용 건만해도 그렇다. 은행 고객의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이용 건수가 늘어나면 은행으로서는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는데 드는 막대한 유지비용과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 은행의 본업은 고객의 예금을 받아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이 돈을 재원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은행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예금 고객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대출 금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야 한다. 쉽지 않은 목표지만 그렇게 돈을 굴리는 나름의 노하우가 은행 경쟁력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은행간 금리는 큰 차이가 없고 그저 앉아서 챙기는 예대마진(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으로 '땅짚고 헤엄치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 오래다. 은행의 금리 장사가 정치권의 단골 비판 메뉴가 된 것도 그래서다. 은행들은 이런 비판을 의식해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겠다며 나름 다양한 수익원 개발에 나서왔다. 수수료 수익 확대, 해외 진출, 투자은행 부문 강화 등이 그런 것들이다. 문제는 여기서도 생겼다. DLF를 비롯한 각종 펀드 판매는 은행 수수료 수입의 중요한 부분중 하나다. 그러나 판매를 담당하는 창구직원 중에는 정작 자신도 잘 내용을 모르는 고위험 상품을 고객에 파는 일도 벌어진다. 이른바 블완전 판매 이슈가 불거지는 것이다. 본업에서 실력 발휘를 못하니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갖게되고 그런 과정에서 자꾸 사고가 터지는 것이다. 비단 은행만의 문제도 아니다. 국내 금융사 중 본업에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이다. 증권사만 해도 그렇다. 전통의 브로커리지(주식 중개) 수입 이외에 투자은행 업무와 자기 매매를 하고 있지만 선진국 증권사에 비해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다. 증권사들은 한동안 ELS(주가연계 증권)와 펀드 판매로 짭짤한 수익을 올리기도 했지만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이면 여지없이 고객 손실로 이어졌다. 천수답처럼 시황이 좋아야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굳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왜 필요한가. 국내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못믿겠다며 주식 투자는 물론 국내 펀드 투자도 외면하고 이제는 해외주식 직구에 눈을 돌리는 이유다. 최근 큰 시장으로 떠오르는 퇴직 연금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확정기여형(DC) 퇴직 연금이 대세가 되면서 고객 유치를 위해 한동안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고객 유치가 일단락되자 적극적 마케팅에 나서지 않고 있다. 퇴직 연금 계좌를 한번 유치하면 수익과 무관하게 따박따박 수수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고객을 '잡아 놓은 물고기' 취급하는 것이다. 최근 퇴직연금의 '쥐꼬리 수익'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일부 금융사들이 퇴직연금이 손실나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그동안 금융사들이 퇴직연금을 무성의하게 운용해왔다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TDF( Target Date Fund)를 내세우며 이 펀드가 무슨 퇴직연금 운용의 '마이다스의 손'이라도 되는 듯 선전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사실 특별한 것도 없다. 전 세계 주식과 채권에 골고루 투자하되 가입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주식 같은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정도다. 물론 여기엔 적잖은 수수료가 붙는다.국내 금융사들은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영문 이름을 붙인다. ELS, ELW, DLF, TDF, ISA 같은 것들이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름만으로는 도대체 무슨 상품인지 알 수가 없다. 물론 대부분이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된 상품이어서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좀 더 알기 쉽게 우리말로 상품명을 번역해도 될 것을 굳이 영문 약자를 쓰는 이유는 뭘까. 고객으로 하여금 뭔가 더 어렵게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꼬치꼬치 따져 묻지 말고 그냥 금융사 직원이 권해주면 가입하라는 의도가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정작 창구 직원들에게 저 난해한 이름의 상품에 대해 캐묻기 시작하면 몇 단계 지나지 않아 "자기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오곤 한다.금융산업 종사자들은 규제 핑계를 많이 댄다. 절반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스스로 과연 얼마나 전문성과 경쟁력이 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어려운 용어의 방패 뒤에 숨어 자기도 잘 모르는 상품을 팔아 수수료만 챙기면서 너무 많은 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이번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도용 사고는 결코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다. 직원의 실력보다는 가입자 숫자나 계좌 유치 실적과 같은 것을 기준으로 인사고과를 하고 본업 경쟁력보다는 부대 수입을 올리는데 혈안이 돼 온 잘못된 관행이 쌓이고 쌓여 벌어진 일이다. 김선태 논설위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