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분양가 6만원 인상에 업체들 반발…평당 104만원→110만원
광주 평동 3차 산단 분양가 인상 갈등, 소송으로 비화

광주시가 공공 출자 방식으로 조성한 평동 3차 산업단지 분양가를 놓고 입주업체와 특수목적법인(SPC) 사이에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산단에 입주한 20개 업체는 최근 광주지법에 SPC인 평동 3차 산단 개발 주식회사와 광주 도시공사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곳의 분양가는 산단 조성 시작 무렵인 2017년 12월 평당 104만원가량으로 책정됐지만 지난해 11월 정산 때는 110만원으로 인상됐다.

총공사비가 2천442억원에서 2천607억원으로 255억원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계약 당시 추가 비용 등과 관련한 구체적 공지가 없었다며 인상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분양 공고에서 "준공 인가 전 조성 원가로 분양한 경우 준공 인가 후 확정된 조성 원가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시했다고 맞섰다.

공사 비용이 늘어난 것도 문화재 조사로 기간이 길어지고 기반시설 설치비와 이자 등 금융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어서 인상된 분양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가 주주로서 공공 출자를 하기는 했으나 SPC가 자금을 조달하고, 도시공사는 보상·분양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이라며 "업체들과 사업 시행자 간 공방에서 증액된 공사비를 부담할 주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동 3차 산단 개발에는 공공 51%, 민간 49% 비율로 출자했다.

공공에서는 광주시(24.6%)·도시공사(24.4%)·기업은행(2%)이, 민간에서는 한양(26.7%)·동광건설(10.3%)·중외 건설 외 2개사(12%) 등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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