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수렴 마치고 온라인 공개토론…"조만간 주민 의견 청취"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고준위방폐물 지하 영구처분 필요 공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특성과 위험성, 저장시설의 포화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영구처분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는 25일 온라인 공개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전문가 검토그룹 논의 결과 보고서에서 "전문가 검토그룹은 국가적인 현안인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논의한 결과 이 같은 합의사항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고려되는 영구처분 방식 중 상대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기술로 '심층처분' 방식이 고려된다"며 "한국도 심층처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타당성 연구와 기술개발을 지금부터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영구처분 전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술적 실현 가능성, 원전 지역주민과 국민의 수용성 측면을 고려할 때 중간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별도기구인 '부지선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부지선정 원칙으로는 ▲ 국민의 신뢰와 수용성 확보를 위한 부지 선정 절차의 법제화 ▲ 처분장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정확한 지질조사 선행 ▲ 부지선정과정에서 과학·기술적 적합성과 사회·문화적 요소를 함께 고려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역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제시했다.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문제도 남아있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포화 시점 산정의 전제조건의 하나인 원전 이용률 적용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하 심층처분기술을 두고는 안전성이 '입증됐다'와 '입증되지 않았다'는 상반된 의견이 모두 나왔고, 현시점에서의 한국 적용 가능성 역시 의견이 엇갈렸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주관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지난해 출범했다.

재검토위는 지난해 8월 7일 관리정책 재검토 의제를 확정하고 산하에 전문가 의견 수렴을 주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전문가 의견 수렴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여간 진행됐으며 이번에 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열게 됐다.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이뤄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의견 수렴의 첫 관문인 전문가 의견 수렴이 마무리된 만큼 본격적으로 전국과 원전 소재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조속히 들어가 의견 수렴이 제때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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