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노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재난소득' 지급 문제가 내주 결론이 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다음주 3차 비상경제회의 이후가 유력하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재난소득으로 통용되는 현금성 지원 확대 문제에 대해 논의 속도를 높여달라는 주문이다. 청와대는 "재난소득을 도입할지 여부 자체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신속 결론 지침을 밝힌 만큼 도입 쪽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느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지급 범위나 액수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추구 논의를 더 거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선별적 우선지원을 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또한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금성 지원이 이뤄질 경우 재난긴급지원의 성격을 갖는다. 재난에 대한 타격이 큰 계층부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인 셈이다.

다만 여전히 국민 모두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1326만명 모두에게 내달 1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겠다"며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꺼내 든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현금성 지원 도입이 결정될 경우 지급 방식은 곧바로 사용되는 지역화폐 등을 활용하거나 경기 활성화에 실질적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원 마련에 대해선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일부는 지자체 기금을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현재 17개 시·도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8000억원과 재난구호기금 약 1조3000억원 등 지자체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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