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유치 출연금 경쟁 사라질까…금감원 지침 변경

회계처리 강화로 과도한 출연금 제동…부산·광주 등 금고 유치전 변수

주거래은행 선정을 대가로 은행이 지자체 등에 제공하는 출연금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면서 부산시 금고 유치전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각종 출연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지자체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출연금을 써내고 이를 브랜드 가치 제고와 홍보 효과 등으로 포장해 예상 수익을 부풀려왔다.

하지만 금감원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금고 유치를 위해 내는 출연금을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홍보 효과 등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과도한 출연금을 낼 수 없도록 했다.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올해 새롭게 금고를 선정하는 곳은 부산과 광주, 전남 등 3곳이다.

기초단체까지 포함하면 64곳이 올해 새로운 금고 운영 기관을 선정한다.

부산시의 경우 올해 본예산만 12조5천910억원에 달한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연고를 둔 지방은행은 물론 시중은행도 금고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부산만 하더라도 부산은행을 비롯해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이 출연금 규모와 지자체 세수 기여방안 등을 고민하면서 금고 유치 전략을 세우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금고 유치를 위해 그동안 은행들은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출연금을 써내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올해 초 일부 은행은 이런 출연금에 대해 손상 처리할 것을 금감원으로부터 권고받기도 했다.

금감원이 이 같은 재산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종합 검사까지 벌이기로 하면서 각 지자체 금고 유치전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 간 출연금 경쟁은 줄어들겠지만, 세수 증대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사회 기여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