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硏 "코로나19, 북한 경제에 단기 악영향…한국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필요"

유엔 대북제재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북한 외화벌이가 타격을 입으면서 올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수입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로 北 외화벌이 어려움 커져…올해 수입 감소 가능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3일 발간한 '2019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상당수가 2019년 말 북한으로 송환됐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국의 대북관광이 중단되면서 외화벌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2020년 수입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무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북중 무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접경 무역이 중단되면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감염병 확산이 조기 진정되면 하반기에 만회하면서 무역 총액 자체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통상 감염병으로 국경폐쇄를 하더라도 화물선 왕래는 차단하지 않고 있다.

KIEP은 "코로나19는 단기적으로 북한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 문제가 조기에 해결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북한의 무역 상황이 이미 대북제재 여파로 최악이라는 점이다.

북중 무역총액은 27억9천만 달러로, 2016년의 53억 달러에 비해 절반 정도 감소했다.

북한의 상품무역 수지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대중 상품무역 수지 적자가 23억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7%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산업생산도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대북제재 품목 이외의 수입을 늘리면서 제재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코로나19 관련 물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KIEP은 보고서를 통해 "남한에서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코로나19 진단 키트와 확진자 관리 매뉴얼 등을 북한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