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원해달라"는 사업장, 금융위기때보다 많다
30인 미만 영세업체가 93%
집행액 2천억~3천억원 될 듯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1만4438곳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16일 하루에만 1189곳(9406명) 늘었다. 적용 대상 근로자는 총 12만7182명(누계)에 달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만3618개 사업장에 총 3102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집행했다. 신청 사업장 기준으로 불과 한 달여 만에 금융위기 당시 1년간의 지원 실적을 뛰어넘은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영세 사업장일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 중 75%(1만879곳)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영세업체였다.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면 전체의 93%(1만3462곳)에 달한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약 1000억원을 책정했지만 증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 추세로 보면 2000억~3000억원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이 예상된다”며 “고용보험기금은 아직 여력이 있기 때문에 미지급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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