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추가 파격 지원대책은…"가장 힘든 사람에게 먼저 힘이 돼야"
"기업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해 추가로 특단의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 '재난기본소득' 등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로 어떤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로 코로나19 실물·금융 복합위기에 대한 대응 체계 격상을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준비에 착수했다.
문대통령 "추경은 끝이 아닌 시작"…소상공인·자영업자 버팀목

◇ 정책 우선순위는…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 버팀목

코로나19를 실물·금융이 동시에 타격받는 복합위기로 진단한 문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는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데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현 상황을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받는 복합위기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 간 이동 차단으로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할 수 있어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조기에 집행하되 추가로 특단의 지원대책을 파격적 수준에서 강구하라고 말했다.

정책의 우선순위로는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는 점을 꼽으면서,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에 대해 우선 지원하되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지적했다.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추경 포함 32조 패키지 내놓은 정부…특단의 추가 파격지원 대책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11조7천억원의 추경안을 포함해 모두 31조6천억원 규모의 경기보강 패키지를 내놓은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구성 준비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부문 상황이 심각한 만큼 정부의 위기 대응 체계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로 격상해 대응을 더욱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범부처와 전 경제주체가 다 같이 총력 대응하는 체제로 가면서 필요할 때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을 특단의 추가 대책으로는 '재난기본소득'과 '2차 추경'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재차 거론하면서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조∼51조가 소요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피해 지역과 소득 하위계층을 중심으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 건의에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 코로나19로 자금난에 봉착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절차는 쉽게 하는 한편 지원대상을 항공, 관광, 내수 소비 등 집중 타격을 입은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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