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재정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올해 국채 이자비용이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이자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발행액(본예산 기준)은 130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70조9000억원 순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60조2000억원이 적자국채다. 적자국채란 세입만으로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발행하는 국채다. 국채 발행잔액은 올해 686조2000억원에서 내년 765조2000억원, 2022년 845조8000억원, 2023년 933조8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국채 발행액은 제외하고 추산했기 때문에 실제 발행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조사처가 본예산 기준으로 산출한 국고채 이자비용은 18조9000억원이다. 2017년 17조2000억원, 2018년 17조3000억원, 지난해 16조9000억원이었던 이자비용이 올해에는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국채 금리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위기가 닥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채권 금리가 하락(채권 가격 상승)하지만 지금은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다. 지난달 말 연 1.33%였던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16일 1.52%로 올랐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비용 역시 늘어난다.
김준헌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적자국채 발행 증가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증가로 이어져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며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2일 발표된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의 ‘한국 신용평가 보고서’에는 재정 전문가들을 ‘뜨악’하게 한 대목이 있었다. “지금과 같은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는 국가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 경제의 강점’으로 꼽혀왔던 재정건전성이 졸지에 ‘불안 요소’가 돼 버린 것이다.재정건전성은 경상수지 등 대외건전성과 함께 국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양호한 재정건전성 덕분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가시화된 지금은 재정건전성의 방파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 들어 복지 지출을 대폭 확대한 여파로 나랏빚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나랏빚은 2년 새 135조원 증가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재정건전성 유지의 마지노선(40%)을 웃도는 41.2%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 증가폭(4%포인트)은 1998년(3.9%포인트)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를 뛰어넘는다.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퍼주기식 재정 지출을 하지 말고,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수정해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월 정부는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발표했다. 그해 본예산(284조5000억원)의 10%에 이르는 화끈한 재정 지출이었다. 정부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추경(11조7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이런 대규모 추경 편성에도 재정건전성엔 큰 문제가 없었다. 나랏빚이 상당히 적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8년 한국의 일반 정부(중앙·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9.5%)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국제신평사마저 경고한 나랏빚 급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10여 년 만의 글로벌 경제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오늘날,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이번에도 국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며 고개를 젓고 있다. 그동안의 ‘초확장적 재정 정책’ 여파로 나랏빚이 급증했기 때문이다.정부는 재정 지출 예산을 추경 기준 2018년 432조7000억원, 2019년 475조4000억원, 올해 520조8000억원 등으로 늘렸다. 매년 재정 지출 증가율이 그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을 크게 웃돌았다. 작년엔 경상성장률이 1.1%에 그쳤는데 지출 증가율은 9.9%에 이르렀다. 성장률 둔화로 세금 수입도 부진한데 지출은 확대되니 나랏빚이 불어날 수밖에 없었다. 중앙·지방정부의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올해 815조5000억원으로, 약 135조원 증가한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9%에서 41.2%로 오를 전망이다. 2014~2018년 34~36% 수준을 유지해온 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상승세다.이런 추세면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47.9%까지 오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재정건전성 유지의 ‘마지노선’을 국가채무비율 40%에서 40%대 중반으로 후퇴시켰는데, 이마저 지키지 못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제사회의 시각도 달라졌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지난달 “지금과 같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신용등급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국제신용평가사는 정부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의지와 능력이 되는지를 주로 평가하는데 한국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을 계속 깨뜨리는 모습을 보이자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국가신용등급 하락’ 불러올 수도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보다 세부 내용이 더 나쁘다는 점이다. 국가채무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가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같은 금융성 채무는 빚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갚기 위한 별도 재원이 필요없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세금을 거둬 갚아야 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이런 적자성 채무는 2018~2020년 97조2000억원(본예산 기준) 늘어 전체 국가채무 증가분의 77.7%에 이른다.최근 급격히 훼손된 재정건전성이 경상수지 둔화 등 대외건전성 약화와 맞물릴 경우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간 경제위기로 대외건전성이 흔들릴 때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던 재정건전성이 이번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신용등급 하락은 정부·기업의 외화 조달 비용 증가→대외건전성 추가 훼손→원·달러 환율 상승→외국인 자본 유출 확대 등 악순환으로 이어진다.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선 구체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추경 검토 보고서에서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에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더라도 경기 회복 이후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국제사회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정부가 올 하반기 2차 추경을 예고했는데 이때 모든 사람에게 현금을 쥐여주는 ‘재난기본소득제’ 등은 배제해야 한다”며 “국가채무 관리 목표 등을 담은 재정 준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포르투갈은 평상시 재정건전성에 신경 쓰지 않으면 대외 경제 충격이 닥쳤을 때 나라 경제가 급격히 망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포르투갈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럽 국가 중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편에 속했다. 200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중앙·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9.0%)보다 낮은 62.0%에 그쳤다. 하지만 이후 가파르게 올라 2007년엔 78.1%에 달했다. 그해 OECD 평균(73.4%)보다 5%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산업경쟁력 약화로 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복지 확대 등으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탓이다. 2008년 GDP 대비 공공부문 보수가 유럽 최고 수준(12.9%)에 이르렀던 게 대표적인 예다.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냉정하게 돌아섰다. 금융위기 전까지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포르투갈 국가신용등급은 위에서 네 번째로 우수한 ‘AA-’였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었다. S&P는 2009년 1월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1년에 1~3번씩 신용등급을 깎았다. 그 결과 2012년 1월 ‘BB’ 등급까지 낮아졌다. 이는 투자부적격에 속하는 등급으로, AA-보다 8단계나 낮은 것이다. 피치와 무디스 등도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뜨렸다. 신용평가사들은 “포르투갈이 경제 구조가 취약한데 재정 상황까지 나빠 위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한 포르투갈은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실물경제 추락을 거듭했고, 2011년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른다.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들은 금융위기 때 신용등급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용등급 결정 요소엔 성장률,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등급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정부 부채 비율”이라고 분석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