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금융감독체계는 금융 역사 및 발전 과정별로 차이가 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싱가포르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업무를 한 곳에서 맡고 있는 이른바 ‘통합형’ 국가다. 반면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계 국가는 ‘분리형’ 금융감독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통합형과 분리형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감독 업무에서 소비자보호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업권별로 금융감독기구가 나뉘어 운영된다. 은행 감독은 중앙은행(Fed),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 보험은 주정부가 각각 맡는다. 다만 미국은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Fed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신설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의 제·개정권을 부여하는 등 영업행위 규제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영국은 2012년 통합형 독립감독기구였던 금융서비스국(FSA)을 폐지하고, 건전성감독원(PRA)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맡는 금융행위감독청(FCA)을 별도로 출범시켰다. 2014년부터 매년 열리는 한·영 금융협력포럼에서도 PRA와 FCA가 금융감독원의 파트너 역할을 번갈아 맡고 있다. FCA는 영국 중앙은행인 영국은행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일본은 2001년 대장성(현 재무성)에서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떼어내 금융청을 신설했다. 금융청은 한국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기능을 통합한 조직이다. 일본은 주요 금융선진국 중 유일하게 금감원과 같은 기능을 보유한 별도 집행기구가 없다.
독일은 재무부 산하 연방금융감독청이 모든 기능을 맡고 있는 통합형 감독체계다. 일본과 달리 공무원과 민간인이 역할을 나눠 하고 있다. 공무원은 금융 관련 법률 및 규정 재·개정을 담당하고 민간인은 현장조사를 벌이는 방식이다.
통합형 감독체계는 중복 검사 등을 피할 수 있고 원활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하며, 감독기관의 정보 독점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분리형 감독체계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한다. 하지만 분리형은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기관 분리에 따른 중복 규제 문제가 있고 원활한 정보 교환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합쳐야 합니다.”한국경제신문이 ‘슈퍼갑 금융감독원 대해부’ 시리즈를 게재한 뒤 금융업계 종사자와 전·현직 금감원 관계자 등이 내놓은 공통된 의견이다. 금감원이 금융사고 예방과 건전성 감독에 집중하기보다는 금융회사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다. 금감원이 현재는 감독·검사 업무에 치중한 나머지 금융회사 영업과 경영전략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금융정책 입안 권한이 생기면 금융시장 발전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는 판단이다.금감원·금융위 통합 필요금융위는 금융위원회설치법에 근거해 금융회사 감독·검사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했다. 금융위는 정책 입안과 감독집행 업무 모두를 담당하고, 금감원은 감독 업무만 맡고 있다. 감독 업무만 하다보니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안목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금융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징계에 치중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감독기관 회의에 가보면 감독 업무만 하고 있는 곳은 한국 금감원뿐”이라며 “금융정책을 함께 맡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감독 권한도 제한적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다. 이 가운데 문책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로 가능하지만 직무정지와 해임권고를 하려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 선에서 징계를 내릴 때도 금융위 관계자가 참석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의 한 퇴직 임원은 “금융위 선에서 징계 수위가 깎일 수도 있으니 우선 세게 제재하고 보자는 인식이 금감원 내부에 퍼져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과 금융위를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치면 금감원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독립성 확보, 법으로 보장해야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치려면 독립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정치권 등 외풍에 시달리는 ‘정치 감독’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감원의 독립성을 한국은행처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은법 3조는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이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반면 금감원은 별도의 설치근거법이 없다. 금융위 산하기관인 만큼 금융위 설치법에 포함돼 있다. 금감원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선 나와 있지만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은 없다.법 명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A교수는 “한은의 독립성이 한은법에 명시된 것도 1997년에 이르러서였다”며 “금감원의 독립성 확보도 끊임없이 정치권과 관료들을 설득해야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한은은 한때 ‘재무부의 남대문출장소’로 불리기도 했다. 그만큼 독립성이 떨어졌다. 통화신용정책을 둘러싼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1988년엔 한은 직원들이 ‘중앙은행 중립성 보장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전국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1997년 한은의 중립성 보장이 법에 명기되고 재정경제원 장관 대신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됐다.제도와 사람이 같이 바뀌어야금융업계 관계자들은 금감원 임직원들의 철저한 자기반성 없이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권위주의적인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대관업무 담당자는 “금감원 관계자들이 검사를 나오기 전에는 자신들이 앉을 자리 배치도까지 보내온다”며 “심지어 슬리퍼를 준비시키는 일도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을 철저히 하려는 모습보다는 금융회사 직원들로부터 ‘대접’을 받기 위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적지 않다.금감원의 구두지시 관행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추후에 법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 금감원의 지시 증거가 남아 있지 않으니 금융회사 담당자들만 곤란한 상황에 몰린다는 설명이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금감원 지시에 맞춰 고객을 응대했다가 이 고객이 분쟁조정 신청을 하자 금감원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발뺌한 적이 있다”며 “모든 지시를 공문 형태로 보내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신영/임현우 기자 nyusos@hankyung.com
“두 기관 사이에 갈등은 없습니다.”(은성수 금융위원장) “패싱(무시)으로 보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두 수장은 지난달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입을 모았다. 우리·하나은행 파생결합펀드(DLF) 사건의 제재 수위를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의견이 또 갈렸다’는 해석이 이어지던 때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은행장을 중징계한 금감원의 결정을 ‘무리수’로 보는 기류가 강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매긴 과징금 액수도 20~40% 감경했다. 곧바로 ‘갈등설’이 또 불거졌다. 금융당국의 두 수장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원팀(one team)”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자꾸 싸운다고 해석하지 말라”며 “라임 사건도 ‘책임은 금융위가 질 테니 금감원이 꼼꼼히 검사하라’고 전권을 줬다”고 반박했다. 그런데도 외부에서 양쪽의 ‘팀워크’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런 힘겨루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계속 싸우고 호흡이 안 맞는 데서 오는 비효율이 많다”고 지적했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상하관계로 묶여 있지만 20년 넘게 ‘밥그릇 싸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인사(人事) 갈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됐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가까운 온건 성향의 부원장(이상제·권인원)을 내보내려 했고, 금융위는 진보 교수 출신 부원장(원승연)부터 내보내라고 요구했다. 부원장 인사가 계속 미뤄지자 금감원은 아래 직급을 먼저 교체하는 ‘역주행 인사’를 했다.전임 최종구 금융위원장 시절 금융위와 금감원의 충돌은 극에 달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종합검사 부활, 노동이사제 도입,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 키코(KIKO) 분쟁 조정 등 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매번 다른 의견을 내면서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 해체’를 요구했고, 금융위는 금감원 예산을 2년 연속 깎았다.민간 금융회사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지난해 증권사의 순이익이 18% 가까이 늘었다. 주식거래 침체로 수탁 수수료는 줄었지만 투자은행(IB)과 자산관리 부문 등에서 수익을 늘려 이익 규모를 키웠다.금융감독원은 증권사 56곳의 지난해 순이익이 4조9104억원으로 전년보다 17.8% 늘었다고 16일 발표했다. 수수료 수익은 9조4902억원으로 2.3% 줄었다. 이 중 수탁 수수료 비중은 2018년 46.8%에서 2019년 36.5%로 감소했다. 10년 전인 2009년 69.2%에 이른 수탁 수수료 비중은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반면 IB 부문 수수료 비중은 27.4%에서 36.0%로, 자산관리 부문 수수료 비중은 10.4%에서 11.1%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작년 증권사 순이익은 주식거래대금 감소에도 IB 부문 확대, 금리 인하 영향으로 증가했다”며 “수수료 수익 중 수탁 수수료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IB, 자산관리 등으로 수익이 다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증권사의 자기매매이익은 3조6796억원으로 18.5% 감소했다. 주식 관련 이익이 5295억원으로 흑자 전환했고, 채권 관련 이익도 6조7480억원으로 9.1% 증가했다. 하지만 파생 관련 손실이 3조5979억원에 달했다. 파생결합증권(ELS) 등의 발행액과 상환액이 증가하면서 한 해 전보다 2조원 가까이 손실이 늘었다.증권사의 기타자산수익은 4조912억원으로 149.8% 증가했다. 외환, 펀드 관련 수익이 각각 320.0%, 246.7% 급증했다. 대출 수익도 8.5% 늘었다. 판매관리비는 8조9160억원으로 6.4% 늘어났다.증권사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지난해 8.3%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말 기준 증권사 자산총액은 482조6000억원으로 10.0% 증가했다. 부채와 자기자본은 각각 420조8000억원, 61조8000억원으로 10.1%, 9.2% 늘었다. 순자본비율은 평균 559.1%로 11.6%포인트 올랐고 레버리지 비율은 680.1%로 2.0%포인트 하락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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