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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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금융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들이 내놓은 대책에 실효성에 물음표를 찍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의 경우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린다고해도 크게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다, 대출 지원책 역시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134명으로, 전날보다 367명 늘었다. 사망자는 총 50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수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에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한은과 금융당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한은은 내달 9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6일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078%로, 이미 0.25%포인트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도 최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려 연 1.00~1.25%를 기록하고 있고, 캐나다도 기준금리 0.5%포인트를 내리는 등 주요 7개국(G7)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책이 나오는 등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주열 총재가 취임한 2014년 이후 국내 기준금리는 1~2%대로 이미 장기간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기준금리가 더 내려가면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과열이라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크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과 같이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낮춘다고 경기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한은과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출 지원 정책도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 대출로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있다.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은이 사후적으로 은행의 조달 비용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은행이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거나 자금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정책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면서 "이런 한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도 증액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영세 사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미흡하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소상공인들이 당장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실제 자금을 지원받는 데까지는 2~3개월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돼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심사 지연에 따른 자금 집행이 늦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퇴직 인원 투입, 심사 업무의 은행 위탁 등의 대안을 협의 중으로 알려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