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 "상호주의 입각한 조치 검토"…김상조 "심하게 유감" 비판인접국 협력 절실한 상황서 '日조치 부적절' 판단…한일관계도 영향 미친 듯"靑·정부 대응, 중국 등 다른국가 사례 때와 달라"지적도 나와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 입국자를 14일간 대기조치 하도록 하는 등 입국제한 강화 방침을 발표하자 청와대는 6일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을 향해 '상응하는 조처'를 검토하는 등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방역을 위한 인접국들의 연대가 절실한 시점에 일본의 이번 조치는 매우 부적절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입국제한 조치 때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대응 수위가 높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일갈등이 그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의 이번 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협의했다.청와대는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일본 정부가 이런 부당한 조치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청와대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따라 정부는 일본인의 방한을 제한하는 등 '맞불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외교부 역시 '일본에 대한 오염지역 지정 및 여행경보 격상 등 상응조치 여부'에 대해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참모들 사이에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KBS 뉴스9'에 나와 "일본의 발표를 보고 정말 실망했다"며 "심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우리와 일본의 검사능력 차이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 역시 인정한 것으로 안다"라며 "일본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실제로 일본 언론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2일 "한국은 지난달 29일까지 약 9만4천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나, 일본은 약 7천명에 불과하다"며 검사자 수의 차이를 지적하기도 했다.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사견을 전제로 "적반하장이 아닌가"라며 "우리가 일본인의 입국을 제한한다면 모를까, 일본의 이번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외교부 역시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일본이)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 역시 이런 강경대응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상대로 입국제한 조치를 했을 때와 비교해 일본의 사례에 특히 격앙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특히 정부 차원에서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언급까지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청와대와 정부의 이런 격앙된 반응에는 지난해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사태부터 계속됐던 양국 간 갈등 양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도 흘러나온다.한일관계 정상화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코로나19 문제로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꼈다는 것이다.김 정책실장 역시 "우리는 한중일 간에 특히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이런 시점에 나온 일본의 발표에 대해 "실망했다"고 언급했다.일부에서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다시 양국의 감정 대립으로 이어진다면 강제징용 배상판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 복잡하게 얽힌 한일갈등의 출구 모색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베트남이나 호주 등도 입국제한을 취하는 사례가 있는데, 왜 일본에 대해서만 상호주의적 조치를 언급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이 나오자 "일본은 방역문제나 코로나19 확진 상태를 봤을 때 한국과 비교가 되는 국가다.베트남·호주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일본이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어른스럽고 점잖게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물음에도 "어떤 것이 어른스럽고 어떤 것이 어른스럽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다"며 "한국은 세계가 평가하는 방역체계로 코로나19를 엄격 통제하는 데 반해 일본은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외교부가 일본의 한국인 입국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날 일본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방역대책이 아닌 비우호적 외교조치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6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를 "비우호적이고 비과학적인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 당국자는 "아베 신조 총리는 조치의 이유를 국민 불안감이라고 했다"면서 "비과학적 조치라고 스스로 말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대응에 있어 입국제한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또 한국은 일본 국민의 입국에 대해 제한을 하지 않았고 중국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본인들을 격리조치 하지 않고 있는데 정작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대해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적용한 점이 비우호적이고 비외교적이라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청와대가 일본에 대해서만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한일관계와 한·호주관계가 같을 수가 없다"며 "양국의 코로나19 상황도 다르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냉랭해진 관계가 일본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배경임을 시사한 셈이다.▶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아베의 '국민 불안감' 언급 비과학적 자인"…"발표경과·협의과정 비우호적"냉랭한 한일관계가 상응조치 배경 관측…중국에 대해선 "이미 다양한 조치"외교부는 6일 일본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한국인 입국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방역 대책이 아닌 '비우호적 외교조치'로 보고 외교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한 조치를 '비우호적이며 비과학적'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일본 조치의 이유를 국민 불안감이라고 했다"면서 "비과학적 조치라고 스스로 말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WHO(세계보건기구) 등이 입국제한이 감염병 대응에 있어 과학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비우호적 조치'의 근거로는 한국은 일본 국민의 한국입국에 대해 제한을 하지 않았고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본 국민들을 격리조치 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이번에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한국과 중국에 모두 적용한 점을 꼽았다.이 당국자는 일본과 함께 호주와 싱가포르 등도 방역 선진국이면서도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을 두는 것이 '비우호적·비과학적'이라고 했다.그러면서도 청와대가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해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한일관계와 한·호주관계가 같을 수가 없으며 양국의 코로나19 상황도 다르다"고 말했다.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냉랭한 한일관계 상황이 일본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배경임을 시사한 것이다.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이 조치를 발표하는 경과라든가 협의를 하는 과정도 비우호적"이라며 "결정이 되기 전에 중간단계에서 발표하고 발표한 내용도 뭔가 명확하지 않아서 불러서 설명하고 추궁해야 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일본의 조치가 외교적 성격의 조치라고 보고 우리도 외교적 성격의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외교부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일본의 조치 배경과 관련,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방역의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의미로, 일본인의 한국 입국 제한 등 고강도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국인을 14일간 격리하는 등 조처를 하고 있지만, 일본에 대해서와는 달리 상응조처를 검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중국에 대해선 특별입국절차 등 다양한 조치를 했다"면서 "(한국인에 대한 조치도) 중국의 지방정부와 협의해서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이와 관련,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외국의 조치가 해당 국가의 방역능력 등을 고려할 때 수긍이 되면 항의하고 철회를 요청하더라도 감안을 할 수 있지만, 수긍이 안 되는 나라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본의 조치는 외교적 성격의 조치"라고 강조했다.방역 대책으로는 수긍이 안 된다는 뜻이다.정부는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를 늦어도 8일 이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금지 등 조치가 9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