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농약 사용기준 지킬때 지급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제' 폐지로
농산물 시장기능 회복 기대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공익형 직불제 도입하면 농민은 환경보전 등 기여해야"

“농민이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있어선 안 됩니다.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공익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사진)은 지난달 말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 농업과 농촌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김 원장은 1994년 농촌경제연에 들어가 농업 연구 외길을 걸어온 학자로, 지난해 8월 원장이 됐다.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의 품목별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통합·개편한 것이다. 환경 보전과 같은 농민의 공익 활동에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다. 김 원장은 “농민이 비료와 농약을 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등 공익에 기여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농업과 농촌의 환경적·사회적 지속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쌀 목표가격을 설정해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던 변동직불제는 사라진다. 김 원장은 “변동직불제 폐지로 시장 기능 회복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익형 직불제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김 원장은 “친환경 인증을 받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농민에게 더 큰 혜택이 가는 ‘선택형 직불’을 확대하는 쪽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행 과정에서 편법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바뀐 직불금 체계에서는 0.5㏊ 이하 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소농 직불’이라는 형태로 추가 지원금을 주는데 가족 간 농지 쪼개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공익형 직불제는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정책을 안착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미래 농업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도 농촌경제연의 과제다. 김 원장은 “미래 농업을 스마트팜이라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스마트팜이 한국 농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것임은 분명하지만 모든 농업이 자동화·효율화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원장은 “스마트팜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농민도 나오고, 큰돈을 벌지는 않아도 삶의 질을 중시하며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농업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도매시장의 폐해가 나타나고 직거래와 로컬푸드가 강조되는 등 유통체계의 변화에 대해선 “유통 단계 전체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수매해 가격을 지지해 주는 시장 개입 정책을 예로 들었다. 김 원장은 “유통 단계 전체를 분석하면 가격이 떨어질 때 생산자의 소득 변화는 적으면서 소비자의 효용은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이럴 땐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국민 전체로는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 공익형 직불제란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직불금 체계. 농지 면적에 따라 일괄 지급하는 고정직불제, 국회가 정한 쌀 목표가격에 시장 가격이 미달하면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제, 친환경 등 요건을 갖춘 농가를 추가 지원하는 선택직불제 중 변동직불제가 사라진 형태다. 고정직불금도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농민이 공익에 기여하는지를 확인한 뒤 지급하기 때문에 공익형 직불제로 불린다.

FARM 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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