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3천62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산업부가 4일 국무회의를 거쳐 마련한 추경 예산안은 ▲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3천억원 ▲ 무역보험기금 출연 500억원▲ 지역활력프로젝트 120억원 등 총 3천620억원이다.
산업부는 경제활력 모멘텀(동력)을 유지하려면 소비심리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고효율 가전제품을 살 때 10%를 환급하는 사업을 3천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3월 중 확정해 발표한다.
코로나19 확산 등 대외환경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 결제지연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 500억원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경북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수출채권조기현금화 보증료를 최대 100%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의 지역 활력 프로젝트 사업에는 120억원을 추가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한다.
지역 활력 프로젝트 사업은 지역 주력 제조업의 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대상 산업을 선정한 후 기반조성, 제품 상용화·사업화, 인력양성 등을 종합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본예산으로 강원, 울산, 충남, 충북 4개 지역의 7개 산업을 지원 예정이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 대구, 경북 지역의 4개 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집행하고 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당정협의를 갖고 추경의 조속한 편성 및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기본적으로 우리는 코로나19를 잡고 경제위축도 막아야 하는 만만치 않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재정 투입은 훗날 경제 운영도 고려해야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제약 안에서 정부가 고심 끝에 추경 준비했을 것”이라며 “이번 한 번으로 이 고난이 끝나길 바랍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추가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밤을 새서라도 추경안을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전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대로 빠르게 추경 처리를 하고 조세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세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과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추경,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담고 방역 당국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추경’이라는 원칙을 추경안에 담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의 신속성도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확대 등의 대책을 총 망라해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의 고용유지를 위해 영세사업자의 임금 부담을 완하하는 방안과 임대료 인하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오는 17일 종료되는 2월 국회 내 추경안이 확정되도록 지난주 내내 추경 작업을 진행했고 오늘 당정을 거쳐 수요일 국무회의, 최대한 목요일에는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초 스피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추경이 만들어져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는 심의대기는 물론이고 추경 확정 이후 신속히 집행될 계획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 중 감정에 복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일단 굳게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확진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소상공인들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서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피해를, 불만을, 요청을 더 깊이 헤아리고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최대한의 버팀목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대한 5일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초스피드로 진행해왔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4당 대표가 큰 틀에서 (추경에) 합의한 만큼 정부는 3월 17일 종료하는 임시국회에서 확정되도록 지난주 내내 밤새워서 추경 작업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코로나 방역, 피해 극복과 관련해 꼭 필요한 사업을 엄선하고 '시급성·집행가능성·한시성'이라는 3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추경안이 만들어져 제출되면 정부로선 추경안 심의 대비, 추경 확정 후 신속 집행 계획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방역 없이 경제 없다.가장 좋은 코로나 피해 극복·경제 개선 대책은 코로나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확진환자도 꼭 이겨내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잠시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홍 부총리는 "정부가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최대한 버팀목으로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연합뉴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편성한다는 것 자체엔 충분히 협조하겠다"면서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 끼어든다면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했다.그는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추경) 준비를 다 해놓고 여당을 시켜서 이야기를 띄워 이미 준비해놓은 추경안을 즉각 제출할 건지, 아니면 전혀 준비가 돼있지 않은데 정치권에서 추경하라고 압박해서 '억지춘향' 추경안을 편성해 들고 올 건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정부에선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정치권에서) 추경을 편성하라고 해서 (각 부처가) 이리저리 끌어모아서 실효성도 없는 추경을 갖고 오는 예를 여러번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액을 정해놓고 편성을 할 게 아니라, 당장 필요한 예산이 뭘지를 전부 산정해 총액을 내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이라면 대폭 반영하겠다"면서도 "이 기회에 선심성 예산, 필요하지도 않는데 지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대거 끼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필요한 예산을 몰래 끼워 넣는 얌체 부처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했다.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임대료 수입이 없어 세금이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건 좋은 일"이라면서도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에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책 홍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해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건 또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코로나19 추경] 피해 기업·지역 등에 3620억원 지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003/AKR20200304036800003_01_i.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