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을 두고 모빌리티 업계가 또다시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국회 법사위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4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선 지난달 2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법안 처리가 최우선으로 다뤄지며 타다 금지법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여객법 개정안의 핵심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한 것이다. 사실상 '관광 목적' 등에 한정된다. 이렇게 되면 짧은 시간 렌터카를 대여해 도심에서 서비스하는 타다는 불법 영업이 된다. 때문에 타다 금지법이라는 약칭으로 불리고 있다.다만 법원의 1심 판결이 타다 금지법 통과에 변수가 됐다. 법원이 불법 영업 혐의로 기소된 타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타다 금지법' 통과 여부에도 참조할 사법적 판단 사례가 생긴 셈.법원 판단에 따라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타다 금지조항을 배제하면 택시업계 보호라는 여객법 개정안의 취지를 잃게 된다. 반면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딜레마에 빠진다.업계도 타다 금지법을 두고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맞서고 있다.타다 측은 적극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는 3일 "법원은 타다를 현행법이 금지한 유상승객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입법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재웅 쏘카 대표도 법사위를 앞두고 연일 타다 금지법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전날 이 대표는 "타다로 얻은 이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까지 공언했다. 이 대표는 "국내외 여러 투자자들을 접촉해봤으나 타다 금지법 통과 후에는 투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타다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이 되거나 기업공개(IPO)가 돼 이익을 얻으면 이를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그러나 같은 모빌리티 기업이라 해도 정부의 플랫폼 택시 제도 개편안에 따라 사업을 준비해온 업체는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길 원하고 있다.위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KST모빌리티·카카오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 7개 기업은 이날 추가 입장문을 내고 여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이들은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며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보다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택시 기반 모빌리티도 타다 1심 판결 이후 투자 심의를 통과하고도 납입 보류되거나 투자검토 자체를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객법 개정안은 어느 한 쪽이 아닌 모두를 포괄하는 법안이다. 모든 기업을 포괄하는 룰이 정해지고 나면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소비자 편익으로 돌아갈 더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월 임시국회는 17일이면 종료된다. 5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 20대 국회에서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될 마지막 기회는 4·15 총선이 끝난 후 열릴 수도 있는 4~5월 임시국회밖에 남지 않는다. 단 업계는 4~5월 임시국회 개최 및 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택시업계 이어 모빌리티업체 7곳도 개정안 처리 촉구타다 "법원도 합법 서비스 판결…입법 명분 없다" 주장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모빌리티업계가 양분하는 등 '타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법원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개정안에 대한 찬반양론이 한층 더 가열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국회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3일 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타다'의 운명이 정해지게 된다.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내용대로 법제화되면 '타다'가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다만 법원이 1심에서 '타다'에 대해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렌터카라는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데다 법사위 민주통합의원모임 측 간사인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이 '타다 금지법'의 원점 재검토 등을 주장하고 있어 현재 개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채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많은 소비자가 애용하는 서비스인데 기존 택시 때문에 막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타다' 서비스를 금지시키면 안된다"고 말했다.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며 법안을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경우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것이어서 사실상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박홍근 의원과 함께 '타다 금지법'을 추진해 온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민주통합의원모임에 합류하기로 한 것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이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을 중심으로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개정안 중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49조2항에서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포함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사위원들에게 설명하며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일부 의원이 법원 판결 이후 개정안 내용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기에 만약 (개정안을) 수정한다면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정도의 의견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4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5일 본회의에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국회가 고민에 빠진 가운데 택시업계가 '타다 금지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데 이어 개정안 처리를 놓고 모빌리티업계가 입장차를 보이며 양분하는 등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국회 앞에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4단체는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그동안 택시업계가 주장한 유사 택시영업의 금지와는 거리가 있음에도 택시업계가 이를 수용한 것은 택시업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종식하기 위한 것"이라며 "플랫폼업계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됨에도 택시업계의 혁신과 플랫폼업계와의 상생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택시4단체는 "개정안은 플랫폼업계의 불확실성 해소와 안정적 사업추진을 담보하고 있는데도 '타다는' 현재와 같이 아무런 규제 없이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국회 법안 심의를 앞두고 택시업계와의 상생, 이익의 사회 환원을 운운하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여기에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업체도 성명을 내고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는 물론 보다 다채로운 서비스를, 보다 자유로운 환경, 보다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반면 '타다'는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내 "입법기관의 새로운 법규 한 문장이 새로운 산업의 미래를 바꾼다"며 "타다 금지 조항인 34조2항 수정안을 넣은 개정안의 졸속 입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박 대표는 "타다가 합법 서비스라는 명확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예외 규정을 활용한 유사 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이재웅 쏘카 대표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 모빌리티 기업이 더이상 국회나 법정이 아닌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며 개정안 폐기를 호소했다.이 대표는 "타다의 최대 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이 되거나 기업공개를 해 제가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 이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도 했다.이 대표와 박 대표는 이날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찾아 '타다 금지법' 폐기를 요청한 데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연합뉴스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졸속 입법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타다는 3일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입법기관의 새로운 법규 한 문장이 새로운 산업의 미래를 바꾼다"며 "타다 금지 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의 졸속 입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박 대표는 "타다가 합법 서비스라는 명확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예외 규정을 활용한 유사 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법원은 타다가 불법 택시가 아니라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이며 현행법이 금지한 유상 승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또 "판결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토부의 수정안도 아무런 실효가 없는 안"이라며 "행정부인 국토부가 법원의 합법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이달 4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튿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