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강화…적발 시 구속수사
금융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채무자 중심으로 바꾸고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확대한다. 또 청년 현장체감형 정책과제를 발굴·제공한다.
먼저 금리상한 위반,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대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계별 근절 방안을 마련한다.
온라인매체(SNS·포털)가 대가를 받고 대출 광고시 광고주에 대한 불법성 확인의무를 부여해 불법대출광고 유통을 사전 예방한다. 또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온라인 광고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종수법 관련 광고까지 범위를 확대해 불법사금융을 적출·적발한다.
광고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변종 대부 적발을 위해 불법광고 노출이 잦은 일반시민의 신고·제보 활성화를 유도한다. 신고 및 제보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시민감시단을 보강해 대응한다.
단속 처벌 규정은 대폭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이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융업자의 영업자료 등을 세무조사에 활용한다. 불법 이득에 대해서는 민사적 효력을 법적으로 제한해 불법영업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피해자를 돕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 대리인 역할을 한다.
금융위는 개인 연체채무자를 보호하고 제기를 돕기 위해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원리금 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 요청권'을 도입한다.
여기에 연체가 지속되면서 무한증식되는 연체채무부담을 한정하고 과잉 추심에 대한 법정손해 배상제도 등 방어수단을 부여한다.
청년층의 경제 자립을 위한 금융지원도 넓힌다.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 한도를 기존 1조1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까지 늘리고 공실이 되는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과제는 상반기 내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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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품은 신청이 안 됩니다.”2일 서울 광화문 A은행 지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자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은행 직원은 “오전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한도가 소진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재단에 가서 문의해 보라”고 했다. 다른 방법은 없겠냐고 하자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권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막상 자영업자들이 돈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2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28일에는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렸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을 총동원해 신규 자금을 차질 없이 수혈하겠다는 약속도 했다.이날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어렵사리 상담을 마친 자영업자들은 “심사에만 최소 3~5주 걸릴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푸념했다. 은행은 보증을 받아와야 대출을 내줄 수 있는데, 보증기관 상담 단계부터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밀려드는 전화를 감당할 수 없자 상담과 서류 접수 업무를 은행 지점 200여 곳에 위임하기도 했다.정책대출 공급이 늦어져 생기는 1~2개월의 공백기에는 고금리 사채로 버틸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 아니면 아예 보증을 받을 수도 없다.소상공인들은 “정부 발표를 믿고 찾아갔지만 정작 현장에선 구할 수 없는 마스크와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2년 전 창업한 식당이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라는 B씨는 “대출이 언제 실행될지 누구도 확답을 주지 않는다”고 답답해했다."하루가 급한데 두 달 걸린다니"…금융지원도 자영업자 '희망고문'“‘긴급자금’을 지원해준다며 두 달이 걸리는 게 말이 됩니까.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4년 전 서울에서 부인과 함께 학원을 차린 K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진 지난달부터 직원 5명은 모두 집에서 쉬고, 임차료만 꼬박꼬박 내고 있다. K씨는 지난달 8일 정부가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보증기관을 찾아갔다. 예약이 밀려 24일에야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서류 작업을 마치고 은행을 찾았지만 이번엔 “접수가 밀려 3월 말 이후에나 처리될 것 같다”는 답을 들었다. K씨가 신청한 대출한도 2000만원은 그대로 통과됐지만 이 돈이 언제 통장에 들어올지는 기약이 없다. K씨는 “휴원령이 길어지면서 이달 매출은 ‘0원’이 될 것”이라며 “신용대출도 이미 다 끌어 썼는데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말뿐인 ‘신속 금융지원’정부의 ‘방역 실패’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은 자영업자들의 ‘돈맥경화’를 심화하고 있다. 지난달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상담 5만22건을 분석해 보면 음식점업(1만7413건), 소매업(9113건), 도매업(4161건) 등 영세 자영업자가 속한 업종이 많았다.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주도로 발표한 11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에는 자영업자를 위한 여러 대출상품이 망라돼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1조4000억원,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1조원, 기업은행이 2조5000억원, 12개 은행이 3조2000억원 등을 최저 연 1%대 금리로 빌려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게 지체 없이 자금을 공급하고 필요하면 규모를 더 키우겠다”고 했다.하지만 ‘골목 사장님’들이 체감하는 지원 속도는 더디기만 했다. 2일 서울 시내 한 은행은 코로나19 관련 금융상담을 아예 받지 않았다.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며 “전화번호를 남기고 가면 내일 연락하겠다”고 했다. 이날 한 보증기관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온 자영업자 P씨는 “상담 신청이 밀려 있고 업주들은 다 절박한데, 창구 직원은 평소처럼 느긋한 분위기”라고 했다.은행원들 “면책 약속 믿을 수 있나”금융권 관계자들은 업무 폭주에 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지원대책을 덜컥 발표한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A은행 관계자는 “보증서가 나와야 대출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지금 보증을 신청해도 4월 넘어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증기관은 직접 신청받은 것을 우선 처리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신청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보증재단, 은행 등으로 분산된 창구를 통일하거나 인력을 보강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금융위는 은행에 “코로나19 관련 대출에는 신용도 등을 너무 깐깐하게 심사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직원들은 당국 지침을 따랐다가 뒷감당에 진땀을 흘렸던 ‘학습효과’ 탓에 불안해하는 눈치다. “금융당국이 끝까지 일관된 기조를 유지한 적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B은행 관계자는 “일부 영업점에서 ‘나중에 부실이 나도 정말 문제가 없을까’라는 고민이 확실히 있다”며 “위에서는 적극적인 면책을 약속하지만 기조가 바뀌어 부실 책임을 담당자에게 물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최대 대출한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홍보하는데, 기업별 대출한도가 그에 못 미치면 민원이 은행에만 쏟아진다는 점도 부담이다.신용등급 7등급 넘어야 지원은행과 보증기관들은 기존 대출이 있어도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등 자영업자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를 감싸안을 순 없다.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사람만 코로나19 정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경기도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S씨는 이날 한 은행을 찾았다가 코로나19 긴급 대출을 포기했다.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 아니면 보증이 나오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S씨는 “사업 실패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며 “이런 비상상황에서도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매일 남대문시장을 돌며 수금에 나서고 있지만, 돈을 한 푼도 거둬들이지 못하고 헛걸음하는 날이 부지기수”라고 푸념했다.임현우/정지은/송영찬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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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지주 만난 금융위원장 "회장이 코로나19 지원실적 매일 챙겨달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제때 자금이 공급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2일 오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조찬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5대 금융지주는 은행을 중심으로 기존 대출 만기 연장, 특별대출 신규 공급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은 위원장은 "회장이 직접 나서 매일 지역별 지원실적을 점검해 달라"며 "당분간 긴급한 현안이 아닌 이상 금감원 현장검사를 자제하겠다"고 했다. 지주 회장들은 '금융권의 맏형'으로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창구 방문 없이 전화로 신청해도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조용병 회장은 "책임있는 기업시민으로서 고객에 도움을 줄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태 회장은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처럼 금융권도 피해기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윤종규 회장과 손태승 회장도 "사각지대 없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회장은 "전국적 점포망을 활용해 농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밀착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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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반기 중 영세자영업자에 '휴일 대출' 시행"
영세 자영업자는 주말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 이용량에 따른 실손 의료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고, 은행이 음식배달 등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영세가맹점의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하는 주말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카드결제 대금은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이 지나야 지급된다. 결제대금을 받을 수 없는 주말과 공휴일에 영세가맹점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카드사는 주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한다.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신용가맹점이다. 영세 가맹점(연간 카드매출 1억∼3억원)이 카드 매출의 50%를 대출받는 경우 1주일에 약 70만∼13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매주 150∼260원, 연간 7000∼1만2000원 수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상품구조 개편 방안도 내놨다. 실손보험에는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이 검토된다.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을 확대하고, 고가 수리비가 나오는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을 강화한다.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도 추진한다. 보험의 경우 실생활 밀착형 소액 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 단기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요구 자본도 대폭 완화(10억∼30억원)할 방침이다.금융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부수 업무 허용도 검토 대상이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금융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내부의 거래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은행의 음식배달 플랫폼,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은행 감독 국제기준인 바젤 Ⅲ 최종안은 조기(2022년→2021년) 시행된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