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공약
정부 일각선 "복지부를 격상해야"
감염병 대응 성과따라 결정될 듯
마스크 제조과정 보는 김현준 국세청장 정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 가운데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2일 충북 음성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를 방문해 제조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세청 제공

마스크 제조과정 보는 김현준 국세청장 정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 가운데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2일 충북 음성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를 방문해 제조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세청 제공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빠른 확산에 따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 관련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향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은 질병관리본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참에 복지부를 부총리급 조직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질본을 청으로 승격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논의의 불을 댕겼다. 질본은 현재 복지부 산하에 있으며 실무자들의 인사권도 복지부 장관이 쥐고 있다. 복지부 보건담당 공무원들이 질본 순환 근무를 하는 등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민주당은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 지역별로 자체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복지부 등 정부 일각에서는 질본 승격안에 다소 부정적이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질본이 청으로 분리 독립되면 보건당국과 방역당국 사이의 유기적 협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등은 그보다는 복지부의 부총리급 조직 격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고 있는 사회분야 부총리를 복지부 장관이 맡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추가로 둘 수 있어 정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안은 지난해 총리실 등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가 전례없는 확산 속도를 나타내며 사회 및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준 만큼 어떤 식이든 관련 조직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직 개편이 복지부와 질본 중 어떤 쪽에 무게가 실릴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성과에 달려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어디를 강화하든 결국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및 여론의 풍향이 중요하다”며 “대응 과정에서 어느 쪽이 국민에게 더 좋은 인상을 남겼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