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금융당국이 내놓은 11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활용해볼 만하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실을 입증하면 기존 대출 상환을 미뤄주고, 연 1~2%대 금리로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봤다.▷은행 대출 만기가 다가오는데 사정이 어렵다.“코로나19로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은행의 기존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제2금융권도 만기를 연장해주는 곳이 일부 있다.”▷자금이 더 필요 하다면.“기존 대출과 별개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 등 12개 은행이 총 3조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빌려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구체적 조건은 은행마다 다르다. 한도는 최대 1억~5억원, 금리는 기존 대출보다 1.0~1.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코로나19 피해를 어떻게 입증하나.“과거 매출, 구매·예약 취소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이 판단한다. 코로나19와 무관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휴·폐업 등은 지원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골목상권 자영업자가 이용할 만한 상품은.“기업은행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도소매·음식·숙박은 5인 미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대출을 총 4조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조건이 가장 좋은 상품은 ‘초저금리 대출’이다. 금리는 3년 동안 연 1.4%,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심사는 보증서 발급 후 2~3영업일 안에 끝난다.”▷중소·중견기업만을 위한 지원은.“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규모를 5000억원 늘린다. 기업당 편입 한도는 중소기업 200억원, 중견기업 350억원까지다.”▷사업장이 대구·경북에 있다. 창구에 꼭 가야 하나.“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에서 전화로도 은행 대출만기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지도했다.”▷이런 대책이 나와도 막상 창구에 가면 대출을 못 받는 일이 많다.“금융위는 은행들이 심사를 너무 까다롭게 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다. 2일부터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을 돌며 현장 점검을 벌인다.”▷대출 외 다른 지원책은.“카드회사들은 3일 결제분부터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 중소 카드가맹점(약 36만 개)의 결제대금을 2영업일 내 지급한다. 기존보다 하루 단축된 것으로 이달 말까지 시행한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BNK캐피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대출 원금 상환을 미뤄주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BNK캐피탈은 최근 캐피털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피해를 본 국내 관광업체와 제주 렌터카업체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번에 전 자영업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BNK캐피탈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고소득 자영업자도 소득 감소…"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부진"정부 저소득층 지원·재정일자리에 소득격차는 개선지난해 4분기에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역대 최장인 5분기째 감소한 것은 경기 부진이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다만 정부가 재정 일자리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8분기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는 1년 전보다는 줄어들었다.하지만 역대 최대로 벌어졌던 2018년 4분기를 제외하면 2007년 이후 가장 많이 벌어져 소득 격차의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사업소득 역대 최장 5분기째 감소…"자영업황 악화 영향"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작년 4분기 전국 가구원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사업소득은 89만2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2% 감소했다.2018년 4분기(-3.4%), 2019년 1분기(-1.4%), 2분기(-1.8%), 3분기(-4.9%)에 이어 5분기째 감소했다.2003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5분기 연속 감소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가 있었던 2014년 4분기∼2015년 3분기에 4개 분기 연속 감소한 이후 처음이다.지난 1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19)이 본격 확산됨에 따라 자영 업황 부진에 따른 사업소득 감소세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작년 4분기 사업소득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1분위와 2분위는 각각 11.6%, 24.7% 늘었지만, 3분위(-10.9%), 4분위(-7.0%)와 고소득층인 5분위(-4.2%)는 일제히 감소했다.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업황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3·4·5분위 사업소득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이들 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 사업소득이 증가한 것은 내수 불황을 겪은 자영업자들이 아래 계층으로 이동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2분위 내 가구 구성을 보면 근로자 가구 비중이 감소(61.5%→58.1%)했으나, 자영업자가 속한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이 증가(38.5→41.9%)해 '가구 이전' 현상이 있었음을 뒷받침했다.은 국장은 "2분위 사업소득 증가는 자영업 가구의 변동(하위 계층으로 이동)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분위의 경우는 자영업 가구의 증가보다 음식·숙박업 호황으로 사업소득이 증가한 요인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자영업자 상황이 악화한 것이 사업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 19가 반영되면서 사업소득은 향후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일자리·저소득층 지원확대에 1분위 소득↑…소득격차 다소 개선작년 4분기 근로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증가했다.특히 1분위 근로소득은 45만8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6.5% 늘면서 8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이는 정부의 재정 일자리사업과 고용의 양적 호조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은 국장은 "작년 4분기에 취업자 수가 증가한 데다,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1분위 내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상승한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작년 4분기에 1분위 내 무직자 가구 비중이 약간 줄었고 취업 인원이 늘면서 근로자 가구 비중이 늘어났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기초연금, 근로장려금(EITC) 등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공적이전소득 증가도 1분위 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47만3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6.9% 증가했다.세부적으로 보면 공적연금이 18만1천원으로 11.4% 증가했고, 기초연금(17만5천원)과 사회수혜금(10만2천원)은 각각 5.7%, 5.1% 늘었다.이렇듯 작년 4분기 1분위의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 증가에 힘입어 1분위 가계 소득이 6.9% 증가했다.반면 5분위 소득은 사업소득 감소의 영향으로 1.4% 증가에 그치면서 작년 4분기 소득 격차는 전년보다 줄어들었다.작년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6배로 2018년 4분기(5.47배)보다 0.21배포인트(p) 하락했다.5분위 배율은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통계청은 고용의 양적 호조와 정부의 저소득가구 지원 등 정책 효과로 인해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했다.기재부도 "저소득층 소득과 분배 여건 개선에 EITC, 실업급여 확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작년 4분기 정부 정책에 의한 분배 개선 효과는 3.74배포인트로 전년 동분기(3.85배포인트)나 전분기(3.76배포인트)보다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하지만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역대 최고치였던 2018년 4분기를 제외하고 본다면 2007년(5.34배) 이후 12년 만에 최고였다.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5.20배)과 2009년(5.23배)보다도 나빴다.성태윤 교수는 "작년 4분기에는 정부의 단기 일자리로 근로소득이 늘고 재정 지출을 통해 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5분위 배율이 줄어들었는데, 정부 재정 지원 확대로 소득분배 불균등이 일부 완화된 것인 만큼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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