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1월 산업생산 0.1%↑…소비·투자 동반 감소

윤진우 기자

입력2020.02.28 08:01 수정2020.02.28 08:01

[1보] 1월 산업생산 0.1%↑…소비·투자 동반 감소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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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시총 30%캡' 조기적용 안한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지수 내 특정 종목 시가총액이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시총 상한제(캡)’ 조기 적용을 철회하기로 했다.거래소는 19일 “6월 지수 정기조정 시기에 맞춰 시총 캡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이보다 앞서 내달 조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응 기간이 부족하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는 금융당국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스피200지수 등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동일 종목 편입 상한을 기존 30%에서 해당 종목의 시총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운용 규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는 만큼 상한제 적용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코스피200지수 내 삼성전자 시총 비중은 지난해 12월 9일 30%를 넘어섰고 이달 18일 기준 32.19%로 확대된 상태다.30% 시총 캡은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한 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매년 3~5월 또는 9~11월 특정 종목의 평균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해당 종목 비중을 30%로 하향 조정한다.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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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환경 '외환위기급' 추락…"획기적 규제개혁으로 돌파해야"

2018년 하반기부터 투자 부진으로 경기가 하강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대부분 공공부문 대책이었다. 작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8000억원 증액했고 공공기관 투자는 6조1000억원 늘렸다. 그 결과 지난해 정부 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11.1% 증가했다. 2009년(24.6%) 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하지만 전체 투자 부진은 더 심해졌다. 총 투자 감소율이 2018년 2.4%에서 작년 3.5%로 더 커진 것. 민간 투자가 6.0% 하락한 게 결정적이었다. 민간 투자가 이보다 더 부진했던 시기를 찾으려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23.5%)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투자 환경이 외환위기급으로 안 좋다”는 산업 현장의 아우성이 통계로 입증된 것이다.설비·건설투자 모두 최악 부진최근 투자 부진은 설비, 건설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2017년 16.5% 증가했던 설비투자는 2018년 -2.4%로 돌아서더니 작년엔 감소율이 8.1%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8.1%)과 같은 수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신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는 웬만하면 줄이지 않는데, 최근엔 이런 투자마저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투자도 2018년(-4.3%)과 지난해(-3.3%) 2년 연속 감소했다. 정부의 SOC 예산은 늘었지만 민간 건설 경기 부진을 만회하기엔 역부족이었다.투자 부진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1.1%포인트 깎아내렸다. 한국이 지난해 10년 만에 최악의 경제성장률(2.0%)을 기록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세계 경기 침체가 심해져 투자 부진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투자 부진을 글로벌 경기 둔화만으로 설명하기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를 뜻하는 ‘해외 직접투자’는 지난해에도 고공 행진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작년 1~3분기 해외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21.6% 증가했다. 투자 부진에는 정부 정책 등 국내 요인도 적지 않으며 특히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계속된 친(親)노조 정책, 규제 강화·법인세율 인상 등 반(反)기업 정책이 국내 투자 수요를 해외로 내모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친노조 탈피하고 신산업 규제 풀어야”민간 투자 부진이 심해지자 정부도 작년부터 변화를 꾀하긴 했다. 경제 현실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많았던 ‘소득주도성장’ 대신 ‘혁신성장’을 강조한 게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월 기업인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기업 기(氣) 살리기 행보에 수시로 나섰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아산공장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잇따라 방문해 “혁신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현장 방문 직후 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 “민간 투자 환경을 개선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하지만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거의 없었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일부 제도 개선은 있었지만 친노조 정책과 높은 인건비, 각종 규제 등 기업이 국내 투자를 꺼리는 근본 원인은 손대지 않았다. 대기업 지배구조 및 환경 관련 규제 등은 오히려 더 강화됐다. 지난 13일 문 대통령이 “과감한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를 시행할 테니 기업들은 정부를 믿고 계획했던 설비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말했지만 이 역시 ‘희망고문’이 되리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은 통제, 감시해야 할 대상이라고 여기는 정부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민간 투자와 경제 활력을 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신산업의 경우 미국과 중국처럼 일단 모두 허용한다는 식으로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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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분기 성장률 조정 우려…공공기관 투자집행 1분기 확대"

공공기관 예타제도 개선…조사기간 10개월 이상→최대 7개월로 단축작년 공공기관 54.1조 집행·집행률 98.4%…"올해 60조투자 100% 달성해야"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조정될 우려가 있다고 14일 밝혔다.구 차관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제1차 공공기관투자집행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연초부터 생산·소비·투자·경제심리 등에서 경기개선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지난해 4분기의 1% 이상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조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와 상반기에 최대한 (투자)집행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지난해 공공기관 투자는 54조1천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55조원) 대비 98.4%의 매우 높은 집행률을 달성했다"면서 "공공기관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한 덕분에 지난해 성장률 2%를 사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올해 주요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지난해 실적보다 5조9천억원 확대된 60조원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세종과 위례 등 신도시건설, 공공주택 공급, 서해선 등 철도와 서울∼세종 등 고속도로 건설, 송배전 설비, 발전소 건설, 설비보강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그는 코로나19 사태의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부재정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집행이 필수적이라며 "공공기관은 연간 60조원 투자를 100%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특히 지난해 살려낸 경기회복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와 상반기까지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현재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적기 투자를 지원해나가겠다고 구 차관은 강조했다.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투자집행점검회의를 매달 1차례 개최해 투자집행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소방안을 적극 발굴해나가는 한편, 사전협의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관과 관계부처 간 출자 사전협의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