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국책은행장 조찬 간담회

입력2020.02.26 17:20 수정2020.02.27 01:54 지면A14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3대 국책은행장이 26일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조찬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기업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왼쪽부터 이동걸 산업은행장, 은 위원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금융위원회 제공

관련 뉴스

1

은성수 "부동산 대책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 없어"

"우리금융 지분 매각, 시장 상황 어려워 고민"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수원과 경기 남부 쪽에서 (집값이)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느냐'는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정부는 이날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하고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은 위원장은 '12·16 대책으로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가 차별받는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지적에는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가니까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게 하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은 위원장은 또 "우리금융의 대주주이나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자율경영에 맡겼는데, 대주주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며 "정부 지분 매각을 통해 시중은행과 경쟁하도록 하는 부분도 맞다"고 말했다.은 위원장은 다만 "시장 상황이 어렵고 주가가 떨어져 회수 부분에서 고민이 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18.32%를 올해부터 팔기 시작해 늦어도 2022년까지 전량 매각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6월 발표했다./연합뉴스
2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땐 수입 절반까지 과징금"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적발되면 금융회사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게 된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은 금융권의 불완전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금융사의 불공정 영업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가 내부통제기준 수립이나 내부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도 엄정 조치된다. 이 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뒀다.빚 독촉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도입 등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추진된다. 이 법에는 금융소비자가 채무 상환 조건과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채무 조정 협상을 요청할 경우 금융회사가 이에 의무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채무조정요청권과 중증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를 최대 95%까지 줄여주는 특별감면제도도 담겼다.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조위 심의위원 선정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심의위원은 전문 분야 경력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요건을 충족한 전문가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다. 기존에는 일부 전문 분야 경력자 가운데 금감원장이 분쟁조정위원을 직접 위촉했다.금융위의 업무계획에는 운전자의 자기책임 원칙 강화도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은 크게 오를 전망이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나도 운전자는 대인 피해 300만원과 대물 피해 100만원 등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보험업계는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번 분기 내로 인상 수준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은 위원장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를 금감원장의 전결로 할 수 있는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과거부터 있던 문제지만 자주 발생했다면 이미 공론화됐을 것”이라며 “한두 달 안에 또 발생할 문제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보겠다”고 말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3

말년병장 늘리는 국책은행 '임금피크제'…5년간 명퇴자 '제로'[이슈+]

국책은행 '명예퇴직' 문제를 놓고 노사정(勞使政)이 머리를 맞댄다. 국책은행 노동조합의 주도로 이뤄진 이번 만남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다.19일 업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과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는 이날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연다.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오찬을 겸해 2시간 가량 만난다.이날 회의에는 윤종원 기업은행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등 국책은행 대표와 각 은행 노조위원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임기근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나온다. 이들이 만나는 건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다. 당초 1월 중순께 모일 예정이었지만 기업은행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이달 중순으로 연기됐다. 이들은 국책은행 명예퇴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두 달에 한번 꼴로 만난다는 계획이다.국책은행은 고임금 및 고연차 직원들의 명예퇴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퇴직금 제한을 풀어달라는 입장이다. 당장 내년부터 전체 직원의 10% 가량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만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명예퇴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우나 가고 탁구 치고"…잉여 인력 늘리는 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기존 55세 정년이 2016년 60세로 연장되면서 늘어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됐다. 56세가 된 직원은 60세까지 삭감된 임금으로 근무하는 식이다.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은 대부분 현업에서 빠져 감사 및 관리직에 투입된다. 책임과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잉여인력이 되는 실정이다. 아침에 출근해 사우나 갔다가 오후에 탁구치고 퇴근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정원 통제를 받는 국책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 인원 확대는 일할 인원의 축소로 연결된다. 다수의 신규 인력을 매년 뽑는 시중은행과 달리 국책은행은 전체 정원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해도 인력을 마음대로 뽑을 수도 없다. 사실상 남은 인력이 그들의 업무를 메워야 한다. 노조조차 명퇴 활성화를 주장하는 배경이다.문제는 현재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1998년 현재의 공공기관 명예퇴직금 산정 규정을 만들었다. 또 임금피크제 대상만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가령 정년이 4년 남은 연봉 1억원의 56세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총 9000만원을 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현행 명예퇴직금은 연봉의 45%에 정년의 절반을 곱하게 돼 있다. 반면 이들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 근무하면 남은 정년 4년간 총 2억원을 임금으로 받는다. 연봉의 200%를 남은 정년에 나눠받기 때문이다. 명예퇴직금이 임금피크제 기간 받을 수 있는 돈보다 적은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 5년간 국책은행 명예퇴직자는 한 명도 없었다.◆ 수억 퇴직금 줘야하나국책은행 노사는 실효성 없는 명예퇴직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간담회 한 참석자는 "4년간 놀면서 근무하면 2억원을 받는데 누가 9000만원 받고 퇴직하려고 하겠느냐"며 "명예퇴직금 산정 규정을 현실성 있게 바꿔야 한다"고 했다.기재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되게 적용되는 퇴직금 산정 규정을 국책은행에만 다르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개인당 수억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비판 여론이 거셀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임금의 120%를 퇴직금으로 지급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도 나쁜 기억으로 남아 있다.금융위는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명예퇴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노사정 간담회를 통해 대안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첫 번째 간담회를 통해 명예퇴직이 인건비를 줄이고 신규 채용을 늘리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데 모두가 공감했다"면서 "기재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만큼 퇴직금 소폭 인상, 인력 증원, 임금피크제 축소 등 타협점이 만들어 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윤진우/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