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의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치의 절반 수준이라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조사 결과 올해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4％로 국토교통부의 2020년 예상 시세반영률 65.5％의 절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난해(64.8%)에 비해 올해 0.7％포인트 증가해 65.5％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달 확정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조사 대상인 25개 아파트 용지 중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5.5％인 경우는 단 한 건도 없고, 50%를 넘는 경우는 3건 뿐"이라고 밝혔다.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서울 25개 표준지 아파트 자체조사 결과…"4월 총선은 '집값투표' 될 것"올해 서울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목표치보다 크게 낮은 33％ 수준이라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조사 결과 올해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4％로, 국토부가 밝힌 2020년 예상 시세반영률 65.5％는 거짓통계"라고 주장했다.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대상은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 25곳이다.이번 조사에는 KB 부동산시세 자료가 활용됐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4.8％였던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올해 0.7％ 포인트 증가해 65.5％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달 중 확정된다.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평균 33.4％로,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5.5％)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경실련이 자체조사한 지난해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율 33.5％보다 0.1％ 포인트 떨어진 수치다.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곳은 길음 래미안 아파트로 조사됐다.해당 아파트의 3.3㎡당 토지시세는 5천560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1천340만원으로, 시세반영율이 24％ 수준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25개 아파트 용지의 평균 시세는 평당 7천440만원으로, 지난해 평당 6천700만원에서 약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실련은 "조사 대상 25개 아파트 용지 중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의 발표치인 65.5％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건도 없으며, 시세반영율이 50%를 넘는 경우도 단 3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지난해를 기준으로 25개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율은 평균 65％인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정부 발표치(68％)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경실련은 낮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로 인해 상업용 빌딩 등을 소유한 재벌법인이 정부로부터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부동산 부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여야 따로 없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청와대는 무책임한 상태"라며 "이번 정부의 핵심가치는 공정과 정의이지만, 현재 부동산 부자들에겐 공정도, 정의도 없다"고 주장했다.윤 사무총장은 "이번 4월 총선은 '집값 투표'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 불평등을 고치려 하지 않는 세력을 심판하고, 낙선운동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경실련은 국토부의 공시지가 통계가 잘못됐다며 담당 공무원을 처벌할 것과 공시지가 산정 현실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서울 소재 1천억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율이 정부 발표(66.5％)보다 크게 낮은 44％ 수준이라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공시지가·공시가격을 부정확하게 산정해 2005년 이후 세금 80조원이 덜 걷혔다며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감정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연합뉴스
"현 정부가 미루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은 22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찾아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 함께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에 대해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집 없는 서민들은 자산 양극화로 울고 젊은 미래 세대는 결혼도 출산도 못 하는 현실이 암울하다"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자리에는 안철수계 의원 중 이태규 의원만 함께했으며 면담은 약 80여 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면담을 마친 안 전 의원은 윤 사무총장에게 '경실련 30년, 다시 경제정의다' 책을 전달받았다.안 전 의원은 "경실련 찾은 이유는 이곳이 경제정의의 산 역사이기 때문"이라며 "최근 상황에서도 시민단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곳"이라며 경실련을 찾은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영향이 어떤 것인지도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불로소득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오늘 한 번 더 각오를 다졌다"라면서 "정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통계와 해법이 나와 있음을 인식하고 선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실행할 수 있는 정책들은 실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3무(無) 정부'라고 칭하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안 전 의원은 "현 정부는 세 가지가 없는 3무(無) 정부"라며 "(첫 번째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은 경제문제의 아마추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두 번째로 없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여러 가지 진영 논리 때문에 자기편은 무조건 맞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짜 민주주의"라고 덧붙였다.뿐만 아니라 "자기편만 봐주고 자기편만 자리 주는 가운데서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헌법 정신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 전 의원은 "세 번째는 공정이 없다. 모든 불공정을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고 제도해 나가는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이라며 "이 세 가지 바로 잡는 것이 이번 총선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취재진이 신당 창당과 관련된 활동 대신 정책 행보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 먼저"라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형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한국에 온 지 이틀반 됐다"면서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들, 하나씩 실제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한편 경실련과의 면담을 마친 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경기 안산에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찾아 청년 창업가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안 전 의원이 2012년 대선 후보로 나서며 첫 번째 일정을 시작한 곳이기도 하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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