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3단체 "광고산업 '규제의 숲'에 갇혀"…14개 정책과제 건의

한국광고총연합회와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산업협회 등 광고 3단체는 25일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광고 3단체는 건의문에서 "국내 광고산업은 광고 거래·형식·양적 규제는 물론 내용 규제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규제의 숲'에 갇혀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14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과제로는 이종 매체 간 광고 판매 행위를 법으로 규제한 미디어렙법 제15조를 폐지해 지상파 미디어렙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지상파 광고 판매 때 중소방송 광고를 끼워팔도록 한 결합판매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되, 한시적 일몰제를 도입해 중소방송사를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상파의 중간광고는 허용하고, 광고 총량 규제·협찬 및 협찬 고지는 유료방송과 일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전문의약품과 조제분유 등 방송광고 금지 품목을 허용하고, 전문가 모델을 금지하는 제도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별로 흩어진 광고 관련 법률 통합을 위해 광고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화 등도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