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硏, 직권 해제
일각선 "정책실패 인정해야"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차량 상시 2부제’가 도마에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만 이틀에 한 번꼴로 대중교통 이용을 강제하고 있어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24일부터 ‘기관장 직권’으로 차량 2부제를 전면 해제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도입한 것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전기·수소차와 경찰·소방 등 긴급차량을 제외하고 각 행정·공공기관, 학교, 국립대병원 소속직원은 다음달 말까지 동참하도록 했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자 공공부문 종사자들 사이에서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량 2부제를 해제해달라는 일선 공무원들의 요구로 전화통에 불이 날 지경”이라고 했다.

공공기관장이 직권으로 2부제 폐지를 선언한 사례도 나왔다. 이날부터 차량 2부제를 없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관계자는 “미세먼지보다 코로나19가 훨씬 위험하다는 판단 아래 감염병이 종식될 때까지 개인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산하 연구기관에도 모두 적용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2부제를 폐지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감염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인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차량 2부제를 전면 해제할지를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래 차량 2부제는 각 기관이 미세먼지 대응에 솔선수범하도록 유도하는 조치일 뿐 강제성은 없다”며 “각 기관장이 알아서 폐지해도 무방하지만 관련 문의가 쏟아지는 만큼 다른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환경부를 상대로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한 공공기관 종사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처음부터 예외 차량이 너무 많았던 데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엉터리 전시행정이었다”며 “환경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할 수 없어 전면 해제를 선언하지 못하고 미적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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