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는 감사원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확실히 우대하되 ‘무사안일’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든 공공부문 기관장이 책임지고 직원들의 의식과 태도 변화를 이끌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규제혁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규제혁신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해 계속 다룰 것”이라며 “규제 혁신이야말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힘을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민생규제 3대 키워드로는 경제와 민생, 공직의 혁신을 꼽았다. 정 총리는 “대책이 대책으로만 끝나선 안 되며,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해야 한다”고 말했다.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추진 방안과 관련해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수출입 물류 시스템 혁신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라고 전했다. 또 “수출입 운송의 99.7%인 해상 물류 분야는 선제적 변화가 시급하다”며 “선박과 항만의 지능화와 자동화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항만 물류를 트럭·철도와 연계해 육·해상을 아우르는 새로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선 화물차 관리를 강조했다. 정 총리는 “화물차는 승용차 대비 사고 발생 시 사망자 비율이 2배가 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과속·과적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안전운임제를 본격 시행하고 단속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 학기가 다가오고 어린이 교통안전법안이 곧 시행되는 만큼 관계부처는 스쿨존의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 현장 준비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재형 감사원장이 18일 첫 단독 오찬 회동을 하고 공직 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정 총리는 이날 최 원장을 서울 삼청동 공관으로 초청해 “공직사회가 감사 때문에 적극행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때문에라도 적극행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감사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으로 받아들여져서 공직사회의 획기적 변화를 유도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최 원장은 지난해 도입한 사전컨설팅 제도의 발전에 대해서도 정 총리에게 보고했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각 행정기관이 불명확한 법령·규정 해석과 관련해 감사원에 문의하고, 그에 따라 처리한 업무에는 개인 비위가 없는 한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다. 정 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보다 합목적적으로 유연하게 현장의 문제를 풀어가는 적극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두 기관의 협업을 강조했다.조직 구조상 다소 껄끄러웠던 총리실과 감사원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분위기는 최근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최 원장은 지난 14일 차관급 감사원 감사위원에 총리실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임찬우 국정운영실장을 임명제청했다. 임 실장은 감사원에서 ‘적극행정 독려’와 ‘적극면책제도’에 대한 감사원의 이해를 돕고 업무 조정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국내에서 29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데 대해 “정부는 엄중한 인식 하에 긴장을 유지하며 상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또 “지역 사회와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감염 사례를 차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보건 당국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했다. 또 “요양병원과 같이 건강 취약계층이 계시는 시설은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개강을 앞두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 관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들은 일반 중국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특별 입국절차를 통해 정부 방역망 내에서 면밀히 관리된다”고 밝혔다. 또 “(유학생들은) 입국 후에도 14일간 대학과 지자체, 방역당국 간 긴밀한 협력 체제하에 관리될 것”이라며 “유학생들이 입국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학습할 수 있는 원격수업 여건도 대학별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 유학생과 관련한 혐오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사회의 포용도 부탁했다. 정 총리는 “독거노인, 쪽방촌 거주자에 대한 무료급식이나 진료봉사 등이 축소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전달체계를 꼼꼼히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