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소비 활동과 무관하게 빠져나간 가구 지출이 지난해 4분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정부가 거둬가는 돈이 더 빠르게 늘어나 가계 살림이 더욱 팍팍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20일 내놓은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 규모는 1년 전보다 9.8% 늘어난 104만7000원이었다.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다. 비소비지출이란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대출 이자, 경조사비, 종교단체 헌금 등 소비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가계 지출이다.
비소비지출은 2019년 1분기부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다가 4분기 기준으로 처음 100만원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는 2017년 2분기부터 11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작년 4분기 월평균 경상조세(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등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 지출은 8.3% 늘어난 18만7800원이었다. 가구 간 이전지출(용돈, 경조사비, 학자금 지원 등)은 12.8% 증가한 26만5300원으로 집계됐다.
이자 비용은 11만9900원으로 1년 전보다 11.7% 늘었고, 사회보험 납부액은 16만9500원으로 10.1% 증가했다. 연금 납부액은 7.9% 늘어난 16만5000원이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금리는 낮지만 대출 잔액 등이 증가하면서 이자 비용이 늘었다”며 “사회보험료율 변화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13.2% 늘어난 28만3000원이었다. 증가폭은 전분기(13.4%)보다 둔화했지만 여전히 큰 수준이다. 2분위 비소비지출은 13.2% 증가한 57만6400원, 3분위는 12.2% 늘어난 90만2600원이었다.
가계의 지난해 4분기 사업소득이 1년 전에 비해 2.2% 감소했다. 2018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줄어 관련 통계 작성 후 최장기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계 사업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들의 돈벌이가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보면 작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7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늘었다.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은 5.8% 늘었지만 사업소득은 2.2% 줄었다. 1분위와 2분위 사업소득은 각각 11.6%, 24.7% 증가했지만 3분위, 4분위, 5분위는 각각 10.9%, 7.0%, 4.2% 감소했다. 1분위는 소득 하위 20%, 5분위는 상위 20%다.사업소득이 고소득층에서 줄고 저소득층에서 증가한 것은 3분위 이상 자영업자가 소득이 감소해 1~2분위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기존 1~2분위 자영업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1~2분위 전체의 사업소득이 증가한 듯한 ‘착시효과’가 나타났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침체의 영향이 고소득 자영업자에게까지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가계 사업소득 5분기 연속 감소 '사상 최장'경기 불황에 코로나까지 겹쳐20일 낮 12시20분 서울 명동의 한 한식집. 일반적으로 식당이 가장 바쁜 시간대지만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식당 주인인 박금옥 씨(58)는 “하루 매출이 50만~6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0만원도 안 된다”며 “2011년 장사를 시작한 이후 어려운 고비가 몇 번 있었지만 이번에는 고비를 넘기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인사동 고급 한정식집들도 사정이 비슷했다. 보리굴비정식을 파는 한 대형 한정식집 A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이후 손님이 이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며 “외국인도 종종 왔는데 지금은 아예 전멸했다”고 말했다. 남도한정식을 파는 다른 한정식집 B사장은 “대구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불어났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저녁 손님 가운데 절반이 예약을 취소했다”며 “인사동은 평소 외국인이 붐비는 곳이다 보니 소비자들이 더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식집 사장은 “30여 년 전에 터를 잡고 외환위기도 이겨냈는데 이런 위기는 처음”이라고 했다.개인 자영업자들이 받고 있는 타격은 최근 통계에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를 보여주는 ‘사업소득’은 역대 최장인 5분기 연속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직업군 중 하나로 꼽힌다. 코로나19로 내수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어 사업소득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의 소득마저 줄고 있다는 게 우려스럽다”고 했다.버티던 고소득 전문직도 타격통계청이 이날 내놓은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국내 가구의 사업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2% 줄었다. 2018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줄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장기간 감소세다. 이번 통계는 지난해 말 기준이어서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충격이 반영되는 올해 1분기 통계엔 사업소득 감소폭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최근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작년 4분기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사업소득은 1년 전에 비해 4.2% 감소했다. 2018년 4분기만 해도 1.2% 증가했으나 작년 1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계속 줄고 있다.서울 서초동에서 15년째 개인 사무실을 운영 중인 한 변호사는 “수임료 수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발생해 매출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변호사는 “개업 변호사들은 일종의 영업직이라 잠재 의뢰인을 만나고 네트워킹하러 다니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만남을 꺼리다 보니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대형 로펌 중 한 곳은 중국 진출을 위해 현지에서 워크숍을 열려다 취소하기도 했다.소득격차 여전히 커인천 영종도에서 활동하는 한 관세사는 “중국에서 오는 물량이 이달 들어 70~80% 줄면서 타격이 상당하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10%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안 그래도 경기가 나빠 수출과 수입이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타격이 클 것 같다”고 했다.병원들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환자가 크게 줄었다. 서울 구로구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한 의사는 “이번주 예약했던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취소했다”며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다른 중소병원은 대부분 20~3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그나마 잘 버티던 전문직종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번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소득 양극화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왔다. 1분위와 5분위 가구 간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4분기 기준 5.26배였다. 1년 전(5.47배)보다는 개선됐다. 이 배율은 5분위 평균소득을 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작년 4분기의 5분위 배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5.20배)와 2009년 4분기(5.23배)보다도 높았다. 성 교수는 “분배지표가 1년 전에 비해서는 개선됐지만 정부 재정 투입 일자리 덕분이어서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이태훈/성수영/김익환/신연수 기자 beje@hankyung.com
영국 투자회사인 실체스터인터내셔널인베스터즈가 국내 최대 유무선 통신사인 KT 주식의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앞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도 투자 목적을 일반투자로 바꿨다.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하는 주요 주주들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실체스터는 20일 KT 보유 지분을 기존 5.01%에서 5.20%로 늘렸다고 밝히고 주식 보유 목적도 일반투자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앞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없지만 배당 확대나 비영업용 자산 매각, 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안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달부터 적용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지분을 늘리면 투자 목적을 ‘일반투자’로 바꾸고 10영업일 이내에 지분 변동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실체스터는 2011년 지분 5% 이상을 보유해 공시한 이후 10년 가까이 KT의 주요 주주 지위를 유지해왔다. 국민연금(지분율 12.90%)과 일본 통신회사 NTT도코모(5.4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지분율이다. 나머지 지분은 우리사주조합(0.43%)과 5% 미만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다.국민연금은 지난 7일 KT를 포함해 지분 5% 이상을 가진 국내 상장사 56곳의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과소 배당, 임원 보수 과다, 횡령·부당지원 같은 법령 위반 등을 시정하라는 국민연금의 비공개 대화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실체스터도 KT에 주가 회복을 이끌 다양한 선택지를 제안할 수 있다. 지난해 초 3만400원이던 KT 주가는 1년여간 18.25% 하락해 이날 2만4850원으로 마감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도입 이후 관련 장비주가 뛰는 것과 반대로 내리막을 걷고 있다.임원 보수한도와 지배구조 관련 안건 등에 관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2018년 KT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11명의 보수총액 한도를 65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가구당 비소비지출 11분기 연속 증가"대출 늘고 사회보험료율 오른 영향"작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세금이나 대출이자 등 소비 활동과 무관하게 빠져나간 가구 지출이 지난해 4분기에도 월평균 100만원을 넘어서며 같은 분기 기준 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20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 규모는 1년 전보다 9.8% 늘어난 104만7천원으로 집계됐다.이는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다.2019년 1분기부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결국 4분기 기준으로 처음 100만원을 넘어섰다.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는 2017년 2분기부터 11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비소비지출은 (4분기 기준으로) 처음 1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상조세와 이자 비용, 연금 납부액 증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대출 이자, 경조사비, 종교단체 헌금 등 소비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가계 지출을 뜻한다.항목별로 보면 작년 4분기 월평균 경상조세(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등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 지출은 8.3% 늘어난 18만7천800원이었다.가구간이전지출(용돈, 경조사비, 학자금 지원 등)은 12.8% 증가한 26만5천300원으로 집계됐다.이자 비용은 11만9천900원으로, 1년 전보다 11.7% 늘었고, 사회보험 납부액은 16만9천500원으로 10.1% 증가했다.연금 납부액은 7.9% 늘어난 16만5천원, 교회 헌금 등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은 6.7% 늘어난 13만2천원이었다.비경상조세(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취·등록세 등 일회성으로 내는 세금과 과태료 등) 규모는 7천400원이었다.은 국장은 "금리는 낮지만 대출 잔액 등이 증가하면서 이자 비용이 늘었고 사회보험료 요율 변화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13.2% 늘어난 28만3천원이었다.증가폭은 전분기(13.4%)보다 둔화했지만, 여전히 큰 수준이다.2분위의 비소비지출 역시 13.2% 늘어난 57만6천400원, 3분위의 경우 12.2% 늘어난 90만2천600원이었다.소득 4분위의 비소비지출 규모는 7.0% 증가해 121만8천300원으로 나타났다.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는 비소비지출이 9.2% 증가해 225만3천200원에 달했다.5분위 비소비지출 증가폭은 2018년 4분기(17.1%) 이후 가장 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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