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자사 제품에 대한 사용 금지 결정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위헌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연방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연방정부와의 계약은 특권이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다"라며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의해 화웨이 제품 구매를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화웨이는 작년 3월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 ZTE(중싱통신)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거나 이들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 2019 NDAA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면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할 경우 중국 당국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며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압박에 화웨이도 이번 위헌 소송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격하고 있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국 검찰이 영국계 금융회사 HSBC로부터 화웨이 수사 관련 정보를 얻는 대신 HSBC의 대이란 제재 위반 사실을 눈감아 줬다며 지난 10일 미국 정부를 비난하는 서한을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냈다 화웨이 변호인은 "미국 정부는 HSBC의 위법행위를 눈감아주는 데 동의했다"며 "(그 대신) HSBC는 제재 위반 사건의 주모자를 화웨이로 그려내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협력하기로 했고 교착상태에 빠진 화웨이 관련 조사에 증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1월 금융사기, 대이란 제재 위반 등 혐의로 화웨이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등을 기소한 데 이어 이달 13일에는 화웨이에 대북제재 위반 등 16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특히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 수사당국은 화웨이가 홍콩의 유령기업 스카이콤을 통해 이란 통신업체와 거래하는 방식으로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면서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자사와 스카이콤과의 관계를 HSBC 등 은행들이 알지 못하도록 속였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통신 업체인 중국 화웨이를 향한 압박 공세 수위를 크게 높이고 있다. 화웨이의 부품 공급처부터 제품 생산 공장까지 미국산 기술과 장비를 쓰기 어렵게 할 방침이다. 대만 TSMC를 타깃으로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 규제는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웨이에 적지 않은 충격이 될 전망이다.1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상무부가 화웨이에 부품을 파는 제3국 기업과 반도체칩 공장 등을 대상으로 규제 강화에 나섰다고 보도했다.미 상무부는 제3국 기업 제품에 허용하는 미국 부품의 적용 비중을 25%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반도체 업체는 미국산 부품 비중이 25%가 안 되는 경우 미 당국 허가 없이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이 비중을 10%로 낮추면 상당수 화웨이 하청 업체들이 기존 방식으로 납품을 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의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WSJ는 “이번 조치가 화웨이의 핵심 파트너사인 TSMC를 겨냥했다”고 분석했다. 화웨이는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을 통해 반도체칩을 설계하지만, 생산은 대부분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 위탁한다. TSMC의 전체 매출 중 10%가량이 하이실리콘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의 경우 이미 화웨이와 거래 시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화웨이가 미국 반도체 기업과 거래하기 어려운 가운데 TSMC까지 제한을 받으면 화웨이의 부품 조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 등으로 거래처를 돌릴 수 있지만, 업계에선 SMIC의 미세 공정 기술력이 TSMC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미 상무부는 이른바 ‘외국 직접제품 규칙’의 개정 초안도 작성하고 있다고 WSJ가 보도했다. 이 규칙은 군사적 쓰임새가 있거나 국가 안보와 관련 있는 미국의 기술·제품에 대해 외국 기업의 사용을 제한한다. 새 개정안은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기 위해 미국산 제조 장비를 사용할 경우 미 상무부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 관계자는 WSJ에 “개정안이 발효되면 미국 장비를 쓸 경우 세계 어느 곳에 있는 공장이든 미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화웨이에 납품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미국 정부 목표는 전 세계 기업이 화웨이를 위한 제품 생산을 멈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WSJ는 “이번 조치는 몇 주 전부터 논의됐고, 최근 정식으로 제안이 나온 것”이라며 “미국 기업이 해외 공장을 통해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것을 일부 제한하는 별도 규정도 함께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칩 수출 관련 추가 제한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28일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주요 외신들은 미국이 코로나19 여파로 화웨이가 위기를 겪는 와중에 이 같은 조치를 들고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시장정보 업체 캐널리스는 올 1분기 중국 내 스마트폰 출하량이 작년 동기 대비 50%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공장 가동률이 급감하고 소비자 수요가 줄면서 화웨이 실적도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WSJ는 미국이 최근 중국의 ‘기술 굴기’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5일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과 프랑스 방산 업체 사프란의 합작사인 CFM에 대(對)중국 제트엔진 수출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제조업 발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WSJ "화웨이 위해 미 장비 사용시 '라이선스' 의무화""제트엔진 기술에 대한 중국 접근 차단도 검토중"미국이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화웨이를 겨냥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위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이용할 경우 미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면허)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규제의 골자다.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규제를 통해 중국 화웨이를 옥죄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WSJ은 미국 상무부가 이 같은 규제를 담은 이른바 '해외 직접 생산 규정'(foreign direct product rule)의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해외 직접 생산 규정은 미국산 군사용 또는 국가안보 관련 제품 기술에 대해 해외기업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규제는 최근 수주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논의가 돼왔고 이 같은 규제를 담은 규정 수정안은 최근에 나왔다고 WSJ은 설명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규제를 직접 검토한 상황은 아니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모두가 이런 규제방안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WSJ은 화웨이에 대한 잇따른 규제는 중국의 '기술 굴기' 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이번 규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등과 같은 미국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와 화웨이를 위해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대만의 TSMC 등과 같은 기업에 피해를 주고, 글로벌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도 혼란을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미국 기업들이 부품판매 등 화웨이와 거래를 하려면 미정부의 사전 승인(라이선스 발급)을 받도록 한 것이다.미 상무부는 화웨이를 표적으로 한 또 다른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화웨이에 대한 기존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3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미국산 부품 비중이 25%가 안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미 정부로부터 라이선스 발급 없이 화웨이에 공급할 수 있었다.미 상무부는 미국산 부품 제한선을 10%로 낮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와 별도로 제트엔진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제트엔진 역시 중국이 미국과 유럽 등으로부터 기술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분야다./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미국산 반도체 칩 제조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무역 제한 조치 검토에 나섰다. 중국 등이 미국의 핵심 반도체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상무부가 이른바 ‘외국 직접제품 규칙’의 변경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사적 쓰임새가 있거나 국가 안보와 관련 있는 미국의 기술·제품에 대해 외국 기업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소식통은 WSJ에 “변경안이 발효되면 세계 모든 지역에 있는 반도체 칩 공장은 화웨이 제품 생산을 위해 미국산 장비를 사용할 경우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전 세계 기업이 화웨이를 위한 생산을 멈추길 바란다”며 “그게 이번 조치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WSJ는 “이번 조치는 몇 주 전부터 논의됐고, 최근 정식으로 제안이 나온 것”이라며 “미국 기업이 해외 공장을 통해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과정을 일부 제한하는 별도 규정도 함께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칩 수출 관련 추가 제한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외신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WSJ에 따르면 반도체 기술은 중국이 해외 업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몇 년째 고군분투하고 있는 핵심 분야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산업 굴기를 위해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기술 격차를 따라잡지 못했다. 중국의 지난해 반도체 칩 무역적자는 2280억달러(약 269조원)에 달한다. WSJ는 “이번 조치가 중국 기업에 일종의 경고를 주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일각에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 행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흔들고 여러 미국 기업의 성장세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행정부의 잇단 무역 제한 조치가 기술업계에서 미국 기업들을 핵심 수익원과 단절시킬 수 있다”며 “이는 미국 기업의 수익과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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