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 전반에서 혼란 불가피"…정부 "일단 법 시행후 개선 검토"정부가 건설업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건설업계가 아파트 선분양이 중단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현행 주택공급규칙상 부실벌점이 많으면 아파트 선분양이 제한되는데, 이 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업체 가운데 70% 이상이 선분양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부실벌점은 건설사의 사업관리나 설계, 용역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벌점으로 점수가 쌓이면 입찰 심사나 사업에서 불이익이 주어진다.개정안에서는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현행 평균(현장별 총 벌점을 현장 개수로 나누는 것)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꾸고, 공동도급(컨소시엄)의 벌점을 기존 출자 비율에 따른 개별 부과에서 컨소시엄 대표사에 일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예를 들어 한 건설사가 총 100개의 현장에서 콘크리트 재료관리 소홀, 배수 상태 불량 등의 이유로 3점의 벌점을 받았다면 현재는 이를 현장 개수로 나눠 벌점이 0.03점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100배인 3점으로 산정된다.종전에는 사업장이 많으면 평균이 낮아져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이 많을수록 불리해지는 것이다.벌점이 쌓이면 일단 건설사들은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공공공사 사전입찰 자격심사(PQ)에서 감점이 생기고, 벌점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도 제한된다.건설업계의 도급순위 서열을 따지는 시공능력평가액도 감액된다.건설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벌점 누적에 따른 아파트 선분양 제한 조치다.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부실벌점에 따라 선분양 시기를 제한했다.벌점이 1점 미만이면 문제가 없지만 벌점이 1∼3점 미만인 경우 전체 동 지상층 기준 각 층수 가운데 3분의 1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 분양할 수 있고, 3∼5점 미만은 3분의 2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5∼10점 미만은 전체 동의 골조공사 후, 10점 이상은 사용검사(준공) 이후 분양이 가능하다.그간 현행 방식의 벌점 제도로는 후분양 대상 기업이 많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그런데 개정안으로 제도가 바뀌면 반대로 대형 건설사의 상당수가 선분양에 문제가 생긴다.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공능력평가(이하 시평) 상위 20대 건설사의 벌점을 취합한 결과 앞으로 75%에 달하는 총 15개 업체가 선분양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시평 상위 10위권 내 업체 가운데 8곳, 20위권 내 7개 건설사가 선분양을 못하게 된다.연간 1만∼2만가구 이상씩 새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사들이 대거 후분양 위기에 몰린 셈이다.이 가운데 3개 건설사는 합산 벌점이 높아 골조공사 또는 사용검사 이후에 분양이 가능해진다.A건설사는 현재 평균 벌점이 0.18점인데 개정안으로는 합산 5점이 넘어 전체 동 골조공사가 끝나야만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있다.또 다른 대형사는 현행 기준 벌점이 0.86점으로 선분양에 문제가 없었지만, 개정안으로는 벌점이 무려 10점에 달해 사용검사 이후에야 분양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건설협회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중대형 건설사의 부과 벌점이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대혼란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입법 예고 게시판에는 현재 2천500여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려 있다.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조만간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에 개정안을 수정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법 개정 저지를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개정되는 벌점제는 단순 합산 형태여서 건설 현장이 많은 대형 건설사일수록 상당히 불리해진다"며 "주택 선분양이 제한되면 주택가격 상승기에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건설사의 자금부담이 커져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등 주거복지로드맵 수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고 주장했다.건설업계는 컨소시엄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공동 도급 공사는 참여사들이 각각의 출자 지분을 갖고 현장을 공동 운영하는 형태인데, 대표사에만 책임을 지우면 나머지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의 부실 공사를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중소 건설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마찬가지다.이미 지난해 부실벌점측정 대상이 중소 건설사의 영역인 소형 공사까지 확대된 가운데, 이번 벌점 제도 개편으로 정부 적격심사 대상 공사(국가 100억원, 지자체 300억원 미만 공사) 참여가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국토부는 새로운 부실벌점 집행이 2년 뒤인 2022년 7월 이후인 만큼 일단 개정안대로 제도를 운용해보고, 필요하면 추가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부실벌점의 취지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정부가 주택 분양 방식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 목적은 아닌 만큼 제도를 운용하면서 후분양 벌점 기준을 손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과기부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서 발사…10월부터 해양정보 서비스"동아시아 상공의 미세먼지 이동을 관측할 수 있는 첫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정지궤도 복합위성 2B호)가 예정대로 19일 발사된다.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천리안위성 2B호가 19일 오전 7시 18분께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의 기아나우주센터에서 발사된다.위성을 우주로 보내 줄 발사체는 아리안스페이스사의 아리안(Ariane)-5다.천리안 2B호는 지난달 5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떠나 항공편으로 6일 기아나 우주센터에 도착했다.우주센터에서는 약 한달간 위성 상태 점검 등 발사 준비 과정이 진행됐다.천리안 2B호는 한반도 상공 3만6천㎞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유발 물질을 관측하는 세계 최초의 환경위성이다.2022년 이후에 발사되는 미국 위성(TEMPO)과 2023년 이후 우주로 나가는 유럽 위성(Sentinel-4)과 함께 글로벌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정부는 이 위성으로 한반도 해역의 녹조와 적조, 유류 유출 등도 관측해 해양환경 보호와 수자원 관리, 해양안전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19일 발사 뒤 한 달쯤 지나 위성이 고도를 높여 정지궤도에 안착하면 10월부터는 적조·녹조 등 해양환경 정보를,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같은 대기환경 정보를 관측해 한반도에 보내게 된다.천리안 2B호의 관측 범위는 일본에서 인도네시아 북부, 몽골 남부까지다.여기에는 필리핀,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3개 국가가 포함된다./연합뉴스
우럭·전복 등 출하량 줄여…"활어 수입도 감소할 것"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창궐과 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국내에서 킹크랩 외에도 다수의 수산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1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대표적인 횟감 가운데 하나인 우럭의 이달 출하량은 전월 1천507t보다 소폭 감소한 1천400t으로 전망됐다.센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요 감소를 예상해 산지에서 당분간 출하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출하량은 지난해나 평년에 비해서도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우럭 시세 역시 이와 맞물려 약세가 예상됐다.이달 우럭 도매가격은 전월 9천750원보다 내려간 ㎏당 9천300∼9천800원에서 시세를 형성할 것으로 관측됐다.센터는 "전월보다 출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임과 행사가 줄어 수요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또 다른 대표 횟감인 광어 역시 소비 감소 영향으로 지난달 3천479t보다 감소한 3천300t가량이 이달 출하될 것으로 보인다.광어 가격은 ㎏당 1만700∼1만1천300원으로 지난달 1만725원보다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하지만 다음 달부터 다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다시 약보합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숭어 역시 출하 가능한 물량은 많지만, 가격 하락으로 산지에서 출하를 줄이고 있어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감성돔의 물량도 작년이나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나타났다.농어와 참돔은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됐다.국내산뿐만 아니라 주요 어종의 수입선에도 변화가 생겼다.센터는 "이달 주요 활어 수입량은 코로나19 사태로 수요 감소가 예상돼 전월보다 적을 것"이라며 "특히 방어 수입이 줄고 있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입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2018년 가격이 크게 하락해 어민의 근심을 샀던 전복 역시 신종 코로나의 영향에 따른 소비 감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센터는 "이달 활전복 산지 가격은 수요 감소가 예상돼 ㎏당 10마리 크기 기준으로 지난달 3만7천450원보다 내린 3만5천∼3만7천원에 형성될 것"이라며 "다음 달에는 봄철 집중 출하가 시작돼 산지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달 전복 출하량은 지난달 1천45t보다 감소한 1천t으로 전망된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산지 유통인의 매수세가 적다"고 분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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